앞으로 게임제공업소에서 게임 진행 속도를 빠르게 하는 ‘자동진행장치’, 속칭 오락실 똑딱이를 사용하면 최대 영업폐쇄까지 적용받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제공업소에서 금지된 ‘자동진행장치’ 사용 시 강화된 행정처분기준이 적용되어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동진행장치는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 5월 8일부터 게임제공업소에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됐다.
오락실 똑딱이가 게임의 진행 속도를 빠르게 하고 과도한 금액 투입을 유도해 결과적으로 불법 환전으로 이어지는 등 사행심을 조장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반할 경우 적용되는 행정처분기준이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 4차 영업정지 1월 등으로 약해 현장 실효성 확보는 다소 미흡했다.
이에 문체부는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기존에는 4차례 위반 시에도 영업정지 1개월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에는 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 폐쇄까지 적용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도 게임산업 진흥과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위해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044-203-2446, 2447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오맞! 이 정책] 갑자기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라면 마음 편히 ‘가족돌봄휴가’ 신청하세요!](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1.04/20/bd9c6f85980da69e07ebde81efffba62.jpg)
![[4월 정부 정책정보 소식지] 열나면 백신 접종 미루세요!](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1.04/20/b6abeee971f903f98943579a3b7e868a.jpg)
![[코로나19 오늘의 한마디] 변이 바이러스 주의보](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1.04/20/bfd7b1d55cff1328c4c45e510cc585f2.jpg)
![[뉴:텔러] “제로에너지 건물과 그린 리모델링과 같은 탄소 배출 줄이기 위한 과감한 정책 시행이 필요해”](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1.04/20/2a004dfb791dfe7b17b03a200040694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