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주택 실거주자도 종부세 폭탄 맞는다?
A. 아닙니다
실수요 목적 1주택 보유자·고령자의 세부담 증가는 크지 않으며 공시가격 9억 이상 주택은 전체의 1.6%에 불과해 영향이 제한적입니다.
▶ 7·10 주택시장 안정 대책 총정리 보러가기
▶ Q&A 전체 확인하기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오맞! 이 정책] 게임 중독으로 일상생활이 어렵나요? 게임과몰입힐링센터에 방문하세요~](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1.04/13/48a88ce9a684c641a0cc6ac5882befa0.jpg)
![[오맞! 이 정책] 소상공인 임차인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세액공재 해드려요!](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1.04/13/a111c98d159541d1a4bc7a179aab4ea1.jpg)
![[오맞! 이 정책] 트라우마 겪는 직장인 위해 무료 심리상담을 지원합니다!](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1.04/13/06c769748c15832ff1c9566c9b3d6cf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