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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5년 연장…병원선 신규 건조

민자사업 줄이고 국비지원 958억원 늘려…정주지원금 지속 지원·노후주택 개량

행정안전부 2020.07.20

정부가 올해 종료 예정이던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을 2025년까지 5년 연장한다.

단 대형호텔, 골프장 등 대규모 민자유치 사업 대신 향후 5년간 실제 투자가 가능한 병원선 신규 건조, 대청도 복합커뮤니티 신축,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등과 같이 실효성 있는 사업 위주로 재편한다.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은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10차 서해5도 지원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변경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해5도 지원위원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해5도 지원위원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은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을 계기로 백령도 등 최북단 서해 5도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11년부터 10년간 모두 9109억원(민간자본 포함)을 투입해 주거환경 개선 등 78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앞서 정부는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종합발전계획(2011년~2020년)을 수립, 서해 5도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올해 종합발전계획이 종료 예정임에 따라 변경계획을 마련, 서해5도 지역을 지속해서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총리실과 행안부를 중심으로 올 2월부터 ‘범정부 협의체’를 운영했으며 변경계획은 주민과 지자체 의견수렴 및 부처 협의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주요 변경 사항
주요 변경 사항

변경계획은 ‘풍요로운 평화의 고장, 서해 5도’를 비전으로 정주여건 개선, 안전 및 편의, 주민 체감형 사업을 3대 전략으로 추진했다.

핵심 추진 방향은 주민이 희망하는 사업 우선 반영, 당초 약속한 국비 투자 약속 이행, 효과성이 높고 실현 가능한 사업으로 재편하는 것에 주안점을 뒀다.

변경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2025년까지 사업기간을 5년 연장해 당초 정부가 약속한 국비 투자 규모를 확대, 지원키로 했다.

투자 규모를 국비기준으로 당초 4599억원에서 5557억원으로 958억 확대하고, 올해 말 62% 수준인 이행률이 5년 후에는 계획대비 120% 수준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백령도에 출입국 시설, 컨벤션센터, 대형호텔, 골프장 등 휴양시설건립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관광휴양단지 조성 같은 대규모 민자유치 사업 등 현실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제외하고, 향후 5년간 실제 투자가 가능한 사업 위주로 재편했다. 

총 사업비 기준으로 당초 9109억 원이 7585억 원으로 1524억 원 감액되나 중장기 과제인 백령공항 건설(총 사업비 1700억원), 연평도항 건설 등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당초 계획한 총사업비 수준을 상회하게 된다.

이에 따라 거주 기간에 따라 매달 5만∼10만원을 지급하는 정주생활지원금이 지속 지원되고 올해 말까지 1164동 개량 예정인 노후주택 개량사업에 향후 5년간 465동 추가 개량이 지원된다.

이외에 해상운송비 지원, 슬레이트 지붕개선, 방과 후 돌봄학교 운영 등을 지속해서 지원하고 의료시설이 열악한 서해 5도 지역을 순회하는 200톤급 병원선을 신규 건조,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사업으로 보건·의료 환경을 개선한다. 대청도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조림사업 등도 추진한다.

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계속 지원하고, 농·어업 분야 소득 증대를 위해 노후 농기계 교체, 노후어선 장비 개량, 해저 쓰레기 수거, 꽃게 등 수산종자 생산시설 구축 사업 등을 진행한다.

이 밖에 공공하수도 건설, 소각시설 증설,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확충, 백령 용기포 신항 개발 등 대형 SOC 사업과 문화체육시설 건립, 노후 체육시설 개선 등 문화·체육·관광시설 기반 확충도 추진한다.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이지만, 행정절차 이행과 추가 검토가 필요한 백령공항 건설, 연평도항 건설, 백령항로 대형 여객선 도입 지원, 전화·인터넷 등 서해 5도 통신망 품질 개선 사업 등 4건의 과제는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중장기적으로 검토·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대형 여객선 도입 사업은 2000톤급 선박이 2023년 선령이 만료 예정이므로 해수부·인천시·옹진군이 함께 논의해 조속히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주생활지원금, 노후주택 개량, 병원선 신규 건조, 일자리 창출 등 지역 주민이 희망하는 사업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다”면서 “종합발전계획은 국민께 드리는 정부의 약속인 만큼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044-205-3524), 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044-200-2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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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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