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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넓은 의견 수렴·사회적 대화로 고용보험 사각지대 단계적 해소

[한국판 뉴딜 묻고 답하다] ③안전망 강화

정책브리핑 원세연 2020.07.24
정부가 지난 14일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축으로 한 한국판 뉴딜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기 부양, 미래 산업 선점을 통한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세계 주요국 대부분이 앞다퉈 추진하는 국제적 흐름임과 동시에 선택이 아닌 국가 생존 문제라는 점에서 경제 전문가들도 방향성에 대체로 공감을 표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과거 정책과의 유사성, 탄소 중립 목표 설정, 일자리 창출 여부 등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정책브리핑은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을 둘러싼 각종 우려와 의문을 관련부처 입장을 토대로 Q&A로 풀어봤다. <편집자 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안전망 강화 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안전망 강화 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Q.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A.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추진을 위한 범부처 TF 구성을 추진 중이고, 올해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를 기초로 구체적인 대상별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노·사 및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사회적 대화를 거쳐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고용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 등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Q.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에 대해서는 단기일자리 채용지원 내용만 포함된 것 아닌지?

A. 코로나19의 여파로 대기업·공공부문의 채용연기·중단, 서비스업 일자리 축소 등으로 청년층에 그 어려움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청년들이 일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경기 회복 후에도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엄중한 상황 인식 속,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대책(4.22)’, ‘공공 및 청년일자리 창출계획(5.20)’ 등 조기 노동시장 진입 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기존 5만명에서 10만명으로 늘리고, 청년취업성공패키지도 8만명에서 13만명으로 늘렸습니다. 또 청년 디지털 일자리와 청년들의 일 경험 지원을 위해 각각 5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정부는 고용안전망 기반 위에서 일자리 창출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한국판 뉴딜(디지털 뉴딜+그린뉴딜)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Q. 어른신, 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를 활용한 통합돌봄서비스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은?

A. 정부는 올 하반기에 어르신 등 건강취약계층 2만5000만명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비대면 실시간 건강 모니터링 기기를 보급하는 사업을 실시합니다.

내년 이후에는 비대면 돌봄 확산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해 2025년까지 건강취약계층 12만명을 대상으로 확대해 코로나19에 따른 디지털 비대면 돌봄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Q.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왜 필요한가?

A. 과거 정부는 개별 보건복지제도 도입을 통해 복지국가의 틀을 마련해 왔다면, 문재인 정부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모든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복지국가 체계의 완결성을 제고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이후 내수 부진과 고용 감소로 인한 저소득층 소득상실 및 빈곤 사각지대 발생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소득불균형 수준을 보여주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소득 5분위 배율은 지난해 1분기 5.18에서 올해 1분기 5.41로 악화됐습니다.

또 코로나19 이후 임시·일용직 감소로 올해 소득 1분위 근로소득도 3.3%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시 생계 곤란을 겪는 약 33만6000만명이 새로 생계급여를 지원 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Q.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입장은?

A.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아프면 사나흘 집에서 쉬기’ 위해서는 상실소득 보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상병수당 도입은 시대적 과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에 시행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상병수당 도입을 위해서는 소요재정,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하며,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별도 연구와 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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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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