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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생활시설 일부 업무 민간위탁 추진…코로나19 장기화 대비

순차적으로 민간인력 전환…중요 업무는 지금처럼 공공인력이 담당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0.07.27

정부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하고 보다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해 임시생활시설의 일부 업무를 민간에 위탁한다.

또한 이미 개소·운영 중인 시설도 순차적으로 민간인력으로 전환해 민간인력의 고용을 늘리는데, 다만 중요한 업무는 현재처럼 공공인력이 담당한다.

지난 3월 23일 유럽발 입국자 임시생활시설로 지정된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에서 방역차량이 소독약을 분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3월 23일 유럽발 입국자 임시생활시설로 지정된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에서 방역차량이 소독약을 분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해외로부터의 감염병 유입을 차단하고자 해외에서 입국한 외국인은 14일간 시설에서 격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총 14개소(4378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 중에 있다.

이들 시설에는 정부합동지원단 520명이 투입되어 입소대상자의 의료심리지원, 시설관리, 수송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17개 시도에서도 자체로 64개소, 2760실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정부 주도의 시설격리를 유지하기 위해 대규모 행정인력 동원 등으로 행정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에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일부 업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수납, 민원응대 및 통역, 입·퇴소 관리 등 시설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업무는 호텔이나 여행사 등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하고, 이미 개소·운영 중인 시설도 순차적으로 민간인력으로 전환해 민간인력의 고용을 늘릴 계획이다.

다만 입·퇴소 결정, 위급상황 대응, 입소자 질서유지와 같이 철저한 방역을 위해 중요한 업무는 현재와 동일하게 공공인력이 담당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시설의 일부 업무를 위탁하더라도 핵심적인 방역업무는 정부가 지속 수행할 것이고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044-202-1714),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팀(044-202-1721), 중앙사고수습본부 임시검사시설지원팀(044-202-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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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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