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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노사정 고통분담 합의, 미증유 경제위기 극복 발판”

“민주노총 불참 아쉽지만 소중한 결실…정부, 합의정신 존중해 약속한 사항 충실히 이행”

청와대 2020.07.28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의결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에 대해 “서로 조금씩 고통을 분담해 이룬 합의가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면서 빠른 경제 회복은 물론 경제적 불평등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 참석해 “민주노총이 막판에 불참해 아쉽지만, 이번 협약은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주체들이 서로 한 발씩 양보해 이뤄낸 소중한 결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때 처음으로 노사정 사회적 합의를 이뤄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되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노사민정 합의를 통해 OECD 국가 중 가장 빨리 경제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다”며 “오늘 합의 또한 미증유의 코로나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굳건한 발판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사정 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사정 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 노사정 합의정신을 존중해 약속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며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로드맵 마련,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단계적 확대, 상병 수당의 사회적 논의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정 협약식 모두발언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노사정 협약의 체결은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주체들이 서로 한발씩 양보하여 이루어낸 소중한 결실입니다. 민주노총이 막판에 불참하여 아쉽지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제도적 틀 속에서 이루어진 매우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연대와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 주신 데 대해 노사정 대표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작은 차이를 앞세우지 않고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큰 역할을 하신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님, 경총 손경식 회장님, 대한상의 박용만 회장님, 그리고 경제부총리, 고용노동부 장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국가적으로 위기에 처할 때마다 우리 노사정은 함께 뜻을 모으고 연대하고 협력하며 위기를 극복해온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때 처음으로 노사정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되었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 노사민정 합의를 통해 OECD 국가 중 가장 빨리 경제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합의 또한 미증유의 코로나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굳건한 발판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서로 조금씩 고통을 분담하여 이룬 합의가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면서 빠른 경제 회복은 물론 경제적 불평등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정부는 이번 노사정 합의정신을 존중하여 약속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잠정합의문에 담겨있던 내용을 3차 추경에 증액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로드맵 마련,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단계적 확대, 상병 수당의 사회적 논의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와 함께 노와 사도 합의 이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정부는 이번 합의문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부가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으로 강력히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의 근본적 토대가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입니다. 위기가 불평등을 심화시켰던 전례들을 깨고, 지나친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해 나가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서로 고통을 분담하는 사회적 합의입니다. 지금 우리는 경제 위기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은 정부의 힘만으로 부족합니다. 노사정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3분기부터 경제 반등을 이루며 빠르게 위기를 극복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경제 위기 극복뿐이 아닙니다. 앞으로 보다 본격화될 디지털 경제가 가져올 혁명적인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와 일자리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포용적인 사회를 유지해 나가려면 사회적 합의와 대타협이 더욱 절실합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입니다. 경사노위가 중심이 되어 노사정이 상생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합의 이행에 대한 충실한 이행으로부터 시작하여 더 진전된 후속 논의로 이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경사노위에서 논의하고 합의한 사항을 최대한 존중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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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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