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국방비 301조 투입…경항모 도입·병장 월급 96만원

군 당국이 탄도미사일 탐지능력을 고도화하고 탄도탄 요격미사일 보유량을 확대하는 등 북한 탄도미사일 대응능력을 대폭 증강키로 했다.

북한의 수도권 공격 핵심 전력인 장사정포를 막을 ‘한국형 아이언돔’ 구축을 위한 개발에 착수하고, 수직이착륙기 운용이 가능한 3만톤급 한국형 경항공모함 확보 사업은 내년부터 본격화한다.

병장 월급이 2025년까지 100만원에 육박할 정도로 오르고, 청소·제초는 민간에 맡길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2025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방중기계획’은 국방개혁 2.0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미래를 대비하고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만드는 혁신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향후 5년간 총 300조7000억 원(연평균 증가율 6.1%)을 배분했다.

첨단전력 증강을 통한 강군 건설을 위해 방위력개선비에 대한 투자를 강화, 100조1000억 원(33.3%)을 투입하고, 부대구조와 전력구조의 변화에도 안정적인 국방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전력운영비에는 200조6000억 원(66.7%)을 투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병력이 감축되더라도 전투력은 오히려 강화되는 기술집약적 군 구조로 나아간다는 계획이다.

◇방위력 개선…한국형 아이언돔 구축

군 당국은 북한 전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감시, 정찰 능력을 대폭 향상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를위해 2025년까지 군사용정찰위성, 국산 중고도 무인정찰기 등을 추가 전력화하고 향후 초소형 정찰위성도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북한 탄도 미사일 대응능력도 강화된다.

중기 대상기간 중 미사일 수량을 대폭 확충하고 정확도, 속도, 파괴력, 다양한 투발수단 등 미사일 능력을 양적·질적으로 더욱 고도화할 방침이다.

군 당국은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 및 이지스함 레이더를 추가 도입, 미사일 탐지능력을 현재 대비 2배 이상 강화해 전방위 미사일 탐지능력을 완비할 계획이다.

패트리어트와 국내 개발 철매-Ⅱ 성능개량형을 추가 배치하고 대 탄도탄 요격미사일을 현재 대비 2배 이상 증강시킬 계획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양산사업 등에 착수, 현재 대비 약 3배의 요격미사일을 확보해 미사일 방어능력을 견고히 구축한다.

아울러 장사정포 위협으로부터 수도권 및 핵심 중요시설을 방호할 수 있는 한국형 아이언돔인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반도 인근 해역과 원양 해상 교통로 보호를 위한 경항모 도입 사업은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경항모는 3만톤급 규모로 병력·장비·물자 수송능력을 보유하며 탑재된 수직이착륙 전투기 운용을 통해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전력으로, 해상기동부대의 지휘함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해상교통로 보호 및 분쟁 예상 해역의 분쟁 억제, 재해·재난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신속히 투입할 수 있는 해상기동부대를 증강해 나간다. 이를 위해 먼저 기동부대의 핵심 전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지스함을 추가 전력화하고 국내의 선박 건조와 무기 개발 기술을 집대성, 독자적인 6000톤급 한국형 차기구축함을 확보할 계획이다.

군 당국은 영해 및 한반도 주변 해역에 대한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하고 유사시 대응능력이 강화된 3000톤급 잠수함 전력화를 완료하고 무장 탑재능력과 잠항능력이 향상된 3600톤급 및 4000톤급 잠수함을 건조할 방침이다.

한반도 주변해역의 수상함과 잠수함 등의 탐지능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해양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초계범위가 1.5배 이상 증가하고 24시간 초계가 가능한 해상초계기를 배치한다.

아울러 국내 개발 중인 보라매(KF-X) 한국형 전투기 사업 양산을 중기 대상기간 중에 착수할 계획이다. 보라매를 양산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세계 13번째로 전투기 개발 국가가 된다.

KADIZ를 포함한 한반도 전역에서의 작전을 위해 항공통제기를 추가 확보하며 지상 이동표적 탐지·식별 능력 확충을 위해 합동이동표적감시통제기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우주전력은 기존의 정찰 및 통신위성에 추가해 태양흑점 폭발시 발생하는 우주기상 변화를 관측하고 대비하기 위한 우주기상 예·경보체계를 확보하고 한반도 상공을 지나가는 적성 위성 및 우주 물체 등에 대한 감시·추적 능력을 보유한 고출력레이저위성추적체계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고체연료를 활용한 우주 발사체 개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2020년대 중반 소형위성을 탑재할 수 있는 고체추진 우주발사체를 우리기술로 자체 개발할 계획이며 미국의 위성항법체계(GPS)와 병행운용 가능한 한국 자체적인 위성항법체계 사업을 과기부와 협력해 추진하는 등 우주작전 능력을 본격적으로 확충해 나간다.

이밖에 군은 병력 감축 등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소형정찰로봇, 무인수색차량, 다목적무인차량 등을 연구 개발, 전력화할 예정이다.

공중무인체계는 초소형무인기, 통신중계드론, 중대형공격드론, 근거리정찰드론, 군단정찰용UAV-Ⅱ, 수직이착륙형무인항공기 등을 개발·전력화해 기존 감시·정찰 임무위주에서 통신중계·공격 등의 임무까지 지속적으로 확대·고도화해나갈 방침이다.

◇군 복지 강화…2025년 병장 월급 100만원 육박

생산적 군 복무를 위한 병 복지와 전투 임무 전념을 위한 간부 복지를 증진시킨다.

먼저 병장 월급이 2025년까지 96만 3000원으로 하사 1호봉 월급의 50% 수준까지 오를 예정이다.

또 자기개발 여건 보장을 위해 제초·청소 등 장병 사역임무를 민간인력으로 전환하고 군 복무기간을 미래에 대비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병들의 다양한 자기개발 활동을 지원한다.

GOP 및 해·강안 조립식 생활관을 영구 시설물로 개선하고 신병교육대 침상형 생활관을 침대형으로 개선해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을 조성하며 카페테리아형 취사식당을 통해 급식만족도를 높이고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간부 주거시설에 대한 노후·부족 소요 개선을 추진해 2025년까지 관사 8만2000 세대, 간부숙소 11만5000 실에 대한 주거지원율 100%를 달성할 계획이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군 어린이집 운영을 2020년 155개소에서 2025년 187개소로 확대하고 여군 비율 증가에 따라 전 부대를 대상으로 여성 전용 화장실과 편의시설을 확보해 근무여건을 개선한다.

장병과 국민안전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의료체계 구축과 지역주민에 친화적인 군사시설 운용으로 국민 신뢰를 높여 나간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 질병으로 인한 재난 상황 발생 시 민간지원을 위해 마스크, 손 소독제 등 예방물자를 비축하고 의무전개키트, 이동형구급차 등 의료장비를 확충한다.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군사시설을 대피·격리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군 교육생 숙소를 1인 1실로 개선하며 군 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병영시설 방제용역도 실시한다.

사단외진버스, 외진셔틀버스, 환자후송버스 운영을 통해 장병들의 진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사단급 의무시설 개선을 통해 1차 진료 기능을 높이는 군 의료체계 개편도 추진된다.

아울러 현역병 건강보험부담금, 병사단체실손보험을 통한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 확대로 복무 중 발생한 사고 및 질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장병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차(전기차, 수소차 등 1429대)를 도입하고 미세먼지 방지마스크 보급도 확대(연 50매)할 계획이다.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국방환경 조성을 위해 석면 건축물을 해체·제거하고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2019.11.26.)에 따라 군 소음대책 지역 거주민에 대한 보상금 지급도 추진한다.

또 병력자원 수급전망 및 부대개편 계획과 연계, 상비병력은 2020년 말 55만5000명에서 2022년 말 50만 명으로 감축된다.

육군은 2개 군단과 3개 보병사단이 해체되나 숙련된 간부 증원, 기동·화력 등이 증강된 전력보강 및 신속대응사단 창설 등을 통해 작전능력을 향상시킨다.

해군은 항공·기동전단을 각각 항공 및 기동함대사령부로, 공군은 정찰비행전대를 정찰비행단으로, 해병대는 항공대대를 항공단으로 확대 개편, 항공 및 정찰기능이 보강된다.

숙련 간부 중심의 인력구조로 전환하고 민간인력을 확대해 국방인력구조를 고효율화한다.

2020년대 이후 병역자원의 급감으로 인해 초임 간부 충원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첨단 무기체계가 지속 도입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숙련된 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비전투분야에는 민간인력을 적극 활용, 국방행정의 전문성·연속성을 높이고, 군인의 전투 집중도를 향상시켜 나간다. 민간인력은 2020년 7.8%(4.7만명)→2022년 10.4%(5.8만명)→2025년 10.7%(6.0만명)로 늘려갈 계획이다.

아울러 24시간 상황조치, 대테러, 주둔지 경계작전 등 현행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의 필수인력을 보강, 군의 빈틈없는 기본임무 수행 여건을 보장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중기계획을 통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을 구현하고 ‘국방개혁의 성공적 완수와 미래에 대비하는 혁신 강군을 건설’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굳건히 지원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방부 계획예산관실 전력유지예산과(02-748-5350), 전력정책관실 기반전력계획평가과(02-748-5620), 기획관리관실 조직총괄과(02-748-6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