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코라나19, 우리모두 서로를 믿고 격려하며 이겨냅시다!!! / 반드시 투기 근절 실수요자 확실히 보호 /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반드시 투기 근절 실수요자 확실히 보호 주택시장 안정대책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정 총리 “3단계 격상 요건 아직 안돼…구상권 적극 행사”

“진단검사·역학조사 방해 행위에 엄정하게 법적 책임 물을 것”

국무조정실 2020.08.19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것과 관련, “현재의 확산세가 심각한 만큼 일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현재 상황은 아직 3단계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만약 3단계로 격상되면 1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 중위험시설까지 운영이 중단되는 등 국민생활과 서민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3단계로 격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산세를 저지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이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숙한 시민의식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특히 정 총리는 “사랑제일교회에서 시작된 감염의 전국적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교회가 정확한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아직도 진단검사가 완료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무엇보다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서울시는 검찰·경찰과 긴밀히 공조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강제 행정조사 등 법적 수단을 통해 정확한 명단을 확보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정부는 방역당국의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감염에 대해서는 치료비 환수,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아울러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도 만반의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방역당국과 지자체는 신속한 환자분류로 경증환자에 대해서는 생활치료센터를 적극 활용하고, 중증환자 증가에 대비한 충분한 병상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