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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점검

KTV 2020.08.20

최대환 앵커>
'6·17 대책' '7·10 대책'과 같은 부동산 대책이 이어지면서 집값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전세시장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을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또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고 9월에 공공재개발 공모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도 확정됐는데요.
이번 후속조치로 주택시장이 안정될지, 대책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인철 참조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합니다.

(출연: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

최대환 앵커>
그간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이어졌는데요.
최근 주택시장 상황은 어떤지 짚어주시죠.

최대환 앵커>
앞서 설명해주신 것처럼 정부에서도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죠?

최대환 앵커>
그러나 전세시장은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한데요.
정부에서 전세시장 통계조사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발표했는데,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최대환 앵커>
이번 회의에서 확정된 부동산대책 후속조치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임대차 3법'의 후속조치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현재 4%인 전월세 전환율을 2.5%로 낮추기로 한 건데요.
전월세 전환율을 2.5%로 정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최대환 앵커>
전월세 전환율이 낮아지면서 월세 부담은 얼마나 낮춰지는 건지 예시를 들어 설명해주시죠.

최대환 앵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열람권이 확대된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건가요?

최대환 앵커>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대책의 후속조치도 논의가 되었는데요.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공공재개발은 다음달부터 공모를 받을 예정이라고 하죠.
이외에도 어떤 내용들이 논의되었나요?

최대환 앵커>
최근 불거지고 있는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도 논의가 됐습니다.
특히 9억 원 이상 고가 거래 중 이상거래 의심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요?

최대환 앵커>
정부의 노력으로 집값이 안정될 수 있을지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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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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