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율이, 현재 2개 단계에서 18개 단계로 세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를 개선해 다음 달 7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증금액 9천만 원 이하로 위험이 적을 경우 보증료가 내려갑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코로나19 극복] ‘코·슬·생’ 3회 <환절기 극복 운동>](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0.10/23/7178d6d2107ebe0a0ca3040264dc31c0.jpg)
![똑똑한 신용카드 사용법···전월 이용실적 제외 거래는? [S&News]](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0.10/23/7b442a8b942278a6879c35b0996e8efd.jpg)
![[Q&A] 독감 백신 루머, 사실은?](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0.10/26/a0b46cdc856fafa1e28f6e7cb98bf5e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