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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예산안] 10대 중점 프로젝트

기획재정부 2020.09.01

2021년도 예산안 10대 중점 프로젝트

1. 한국판 뉴딜 본격추진을 위한 투자 : 21.3조원 (지방비 및 민자 포함시 총 32.5조원)
• 디지털 뉴딜(7.9조원)
• 그린 뉴딜(8.0조원)
• 안전망 강화(5.4조원)

2. 200만개 이상 일자리를 지키고 새로 창출하는 투자 : 8.6조원
• 고용유지 46만개(1.2조원)
• 청년·중장년·소상공인 일자리 57만개(4.3조원)
• 공공부문 직접일자리 103만개(3.1조원)

3. 지역사랑상품권, 소비쿠폰 등 20조원의 민간소비 창출 : 1.8조원
•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할인·발행지원(1.3조원)
• 4+4 바우처 쿠폰(0.5조원)

4. 혁신도시, 지역소멸대응 등 국가균형발전 본격투자 : 16.6조원
•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등 지역발전 투자(11.8조원)
• 지역인재·특화산업 등 지역경제 활력(0.4조원)
• 지역소멸 대응 프로젝트(2.3조원)
• 지방채 인수 등 지방재정 보강(5.1조원) 

5. 혁신적 뉴딜투자펀드 조성 : 1.0조원
•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 스마트대한민국펀드
• 미래환경산업펀드

6. 기업 유동성·신성장 투자를 위한 정책금융 73조원 공급 : 33.9조원
• 투자자금 8.6조원 공급(재정소요 2.3조원)
• 융자자금 36.7조원 공급(재정소요 30.0조원)
• 보증자금 27.6조원 공급(재정소요 1.6조원)

7. 일자리·주거·금융·교육 등 청년 희망패키지 투자 : 20.7조원
• 구직부터 취·창업까지 全단계 일자리 지원(3.9조원)
• 주거 금융 자산형성 등 생활안정(12.3조원)
• 교육사다리, 청년맞춤형 복지(4.5조원)

8. 생계·의료·주거·교육 4대 사회안전망 확충 : 46.9조원 
• [생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등(5.5조원)
• [의료] 취약계층 건강·의료보장 확대 등(18.7조원)
• [주거]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21.0조원)
• [교육] 고교무상교육 전면실시 등(1.7조원)

9. K-방역 + 자연재해예방 +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 7.1조원
• K-방역 고도화·산업화 세계화(1.8조원)
• 풍수해·산사태·하천·댐관리 등 수해예방(2.6조원)
• 교통안전 환경개선·산재예방·정신건강 등 국민생명지키키(2.7조원) 

10. 국민생활환경 청정화 3대 프로젝트 : 3.0조원
• 미세먼지 저감 등 깨끗한 공기(1.3조원)
• 먹는물 안전관리 강화 등 맑은 물(1.1조원)
• 도시숲, 자원순환 촉진 등 녹색생활 공간조성(0.6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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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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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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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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