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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방예산 5.5% 증가 53조…병장월급 60만원으로 인상

감염병·테러 대비 예산도 투입…장병 복무여건 획기적 개선 지속 추진

국방부 2020.09.01

내년도 국방예산이 전년대비 5.5% 증가한 53조원이 편성돼 2년 연속 50조원을 돌파했다.

국방부는 1일 내년도 국방예산안이 52조 9147억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 중 각종 첨단무기 도입에 사용되는 방위력개선비가 올해 대비 2.4% 증가한 17조738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내년도 국방예산이 전년대비 5.5% 증가한 53조로 편성됐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내년도 국방예산이 전년대비 5.5% 증가한 53조로 편성됐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력 보강, 무기체계 획득

국방부의 핵심 예산인 첨단 무기체계 적기 확보를 위해 14조 5695억원을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핵·WMD 위협 대응(5조 8070억원), 전작권 전환 관련 전력 보강 (2조 2269억원), 국방개혁에 따른 군 구조개편 추진여건 마련(6조 4726억원) 등이다.

국방부는 특히 보라매(9069억원), 차세대 잠수함(5259억원), K-2전차(3094억원) 등 국산 첨단무기체계 개발 및 확보를 차질없이 진행해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전력 국산화 위한 국방 R&D예산 강화

2020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증가(+21.4%)했던 국방 R&D예산은 2020년 대비 3333억원, 8.5% 증가한 4조 2524억원으로 편성해 투자를 지속 확대키로 했다.

핵심기술 개발(4015억→6318억원) 및 무기체계의 부품국산화 개발 지원(371억→886억원)에 투자를 대폭 확대해 미래 전략 기술, 유·무인복합체계 등 첨단 무기체계 국내 개발 역량을 확충할 예정이다. 

감시장비 투입 등 해안경계 예산 대폭 증액

주둔지 및 해안 경계작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현존 전력의 기능 발휘를 보장할 수 있도록 경계시설을 대폭 보강하고(1389억원) AI 기반 고성능 감시장비 도입을 통해 주둔지 및 해안경계력 강화에 예산을 대폭 증액(40억→1968억원)했다.

또 첨단장비의 전·평시 효율적 가동을 위해 F-35A, 고고도 무인정찰기(HUAV) 등 첨단무기의 후속군수지원을 보장하는 등 장비유지비를 7.7% 증액했다.  

감염병, 테러 등 비전통적 위협 대비 예산도 투입

비전통적 위협에 군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보강키 위해 비축용 마스크 구매(1인 당 48매/6개월분, 176억원), 전 부대 대상 방제용역 실시(연 5회, 157억원), 의학연구소 기능 보강(19억원), 군 병원 내 의무장비(음압구급차, 이동검사차량 등)·물자 등 추가 도입(337억원), 비대면 화상회의 장비(271억원) 보강 등의 추진에 96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아울러 지난 7월 27일 테러에 대한 국가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군 내 대테러·대화생방 특수임무대가 추가 지정됨에 따라, 특수임무대의 즉각적 대응 능력 발휘를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143억→544억원)

국방 인력구조 정예화, 교육훈련 및 국방운영 첨단화·효율화

국방개혁 2.0에 따라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병력이 감축됨을 고려, 2021년은 부사관·군무원 7682명을 증원해 군 인력 구조를 정예화할 계획이다.

복무기간 단축에도 장병들이 실전적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과학화 훈련체계를 지속 구축하기 위해 첨단 개인전투장비 9종(조준경, 고성능 확대경 등)과 장구류(방탄복, 방탄헬멧)로 구성된 개인전투체계 확대 보급(1209억원), 중·소대급, 포병 사격 훈련용 마일즈 장비 지속 도입, 시·공간 제약 없이 실제 전장 환경 체험이 가능한 AR·VR 기반 훈련체계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한 예산도 올해 501억원에서 538억원으로 증액했다.

또 AI·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적용한 무선 네트워크 기반 육군 스마트부대, 해군 스마트 항공기지, 공군 스마트 비행단 등 구축을 통한 전력운영 전반의 첨단화 55개 사업에 올해 예산 보다 335억원이 증가한 1552억원을 배정했다.

병장 월급 54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

국방부는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병 봉급을 12.5% 인상하고(병장 월 54만900원→60만8500원/2017년 최저임금의 45%) 급식 질과 맛 개선을 위해 급식단가 인상(8493→8790원/일, +3.5%) 및 민간조리원 확대(+293명) 등을 추진한다.

또 장병의 청결 유지를 위해 하절기 컴뱃셔츠를 확대 보급하고(1→2벌), 쉽게 씻을 수 있도록 성능을 개선한 수통을 보급(8억원)하며, 개인용품으로 스킨·로션(이상 현금 지급), 물비누(현품 지급)를 전 병사 대상으로 보급해 병사체감형 복지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병사끼리 시행하던 이발 방식에서 민간 시설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전투임무 집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현역 및 상근예비역 전원에게 1인 당월 1만원의 이발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문의 :국방부 인력운영예산담당관실(02-748-5330), 방위사업청 재정계획담당관실(02-2079-6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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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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