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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무상교육 완성·원격교육 지원…학습안전망도 확충

교육부, 내년 예산안 76조 3332억 원 편성…전년대비 6015억 원 ↑

한국판 뉴딜 ‘그린스마트스쿨’ ‘디지털혁신 공유대학사업’ 등 본격 추진

2020.09.01 교육부

교육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예산 75조 717억 원 대비 6015억 원 증가한 76조 3332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2021년 예산안은 학교의 비대면 원격교육 운영 지원과 학습안전망 강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람투자 등 한국판 뉴딜의 추진, 고교무상교육 고교 전 학년 시행 등 가계 교육비 부담 경감, 대학 경쟁력 강화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중점을 두고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4월 27일 대구시 동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방문해 온라인 개학의 핵심 플랫폼인 ‘e학습터’와 ‘위두랑’ 운영 서버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4월 27일 대구시 동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방문해 온라인 개학의 핵심 플랫폼인 ‘e학습터’와 ‘위두랑’ 운영 서버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비대면 원격교육 운영 지원

교육부는 내년도에 초·중·고 및 대학의 원격교육 운영에 필요한 질 높은 교육 자료를 확충하고, 현장의 비대면 교육·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장애학생, 다문화학생을 위한 원격교육 자료를 제작·제공하고, 국가수준의 기초학력전담기관을 운영하는 등 학습안전망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기반 교육콘텐츠 활용 교과서 시범사업으로 올 3회 추경 128억 원보다 대폭 늘어난 487억 원을, 특수교육내실화 지원사업에 137억 원을 편성했다.

◆ ‘그린스마트스쿨’ 본격 착수

교육부는 내년부터 초·중·고 노후건물 536동을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디지털 기반의 친환경 공간으로 전환하는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을 본격 착수하고자 868억 원을 투입한다.

또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와 대학 원격교육지원센터 등 온라인 고등·평생교육 서비스 운영 기반도 더욱 확충하는데, 한국형온라인 공개강좌 개발 및 활성화에는 올해 135억 원보다 두배 가까이 늘어난 259억 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신기술 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디지털 혁신 공유대학 운영 지원사업과 전문대학 미래기반 조성 지원사업 등 사람투자를 확대하고, 전문기술인재가 명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4개의 마이스터 대학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 고교무상교육 전면시행

특히 교육부는 내년에 고등학교 1학년을 포함한 고교 전 학년의 무상교육을 전면시행해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저소득층 대상 교육급여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올해 6594억 원의 예산으로 고 2· 3학년에게만 실시했으나, 내년에는 9431억 원을 투입해 고교 전학년에게 무상교육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또한 근로장학금·우수장학금 수혜대상 확대는 물론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및 상환유예 확대,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지원 확대 등 가계 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한 국가지원을 확대했다.

◆ 대학경쟁력 강화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

교육부는 ‘사학혁신 지원사업’을 신설해 투명한 사학법인 운영과 건전사학의 성장을 지원하고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확대한다.

이에 지자체-대학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올해 3곳(1080억원)에서 내년에 4개 지역으로 늘려 예산 171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한편 두뇌한국21사업과 학술연구사업을 통해 국가 혁신성장 동력이 될 신진 학문후속세대 및 대학 중점 연구소를 육성하고, 한국학 연구 성과의 국제적 확산을 위해 K-학술 확산연구소를 지정하고 중점 지원한다.

두뇌한국21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376억 원 늘어난 4216억 원을 편성했고,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에는 4904억 원을, 한국학 진흥은 230억 원을 투입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에 대해 “온·오프라인 수업이 병행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현장의 긴급한 수요를 반영해 원격교육 자료를 확충하고 학습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를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유연한 학습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케이무크,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대학 원격교육지원센터, 교원양성기관 미래교육센터 등 지원 사업을 다각도로 준비해 혁신 기반을 꾸준히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2021년 예산안이 전례 없는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학생들의 건강과 교육권 보장을 위해 전력을 다 해주고 계시는 교육 현장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애정 어린 관심과 지지를 요청 드린다”고 당부했다.

문의 : 교육부 예산담당관(044-203-6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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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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