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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주택 12월 10일부터 등기부등본에 표기해야

2020.09.01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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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올해 12월 10일부터 등록임대주택은, 세입자가 알기 쉽게 등기부등본에 '등록임대'라는 사실을 표기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12월 10일부터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임차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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