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코로나19 피해 급증 따라 ‘이동신문고’ 확대 추진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격·오지 등을 직접 찾아가 국민고충을 해결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의 대폭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피해가 급증하고 소외계층과 취약지역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동신문고 관련 예산 및 인력의 추가적인 확보를 주문함에 따라 소관부처와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되는 민원은 연간 약 80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올해의 경우 8월말 기준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약 70만 건이 증가했고, 특히 코로나19가 확산됐던 기간에는 월간 최대 46%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권익위가 운영하는 이동신문고 서비스는 5명으로 구성된 1개 팀과 상담버스 1대로 연간 50여회 운영되는데,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모두 순회하는데 4년여가 소요된다.

여기에 최근에는 수해 피해지역인 부산, 충청지역 등의 긴급 고충현안까지 대응하면서 이동신문고 관련 인력과 예산의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회 예결위는 지난 1일 국민권익위의 주요 업무와 예·결산 내역 등에 대해 논의하고 코로나19 관련 국민 피해 상황과 정부대책을 공유하는 과정에서권익위의 이동신문고 서비스 강화를 주문했다.

아울러 인력과 예산의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과 협력, 범정부 차원에서 신속한 대책을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긴급재난지원금 등을 통한 경제적 지원과 함께 이동신문고와 같이 국민의 고충을 해결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행정적 지원의 확대도 시급하다”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그에 따른 고충민원이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권익위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대국민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조사기획과 이동신문고팀(044-200-7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