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최소화와 위기극복,
그리고 경기회복을 위해
멈추지 않고 달려가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 더 안전하게
- 전국 40여개 감염병 전담병원 상시 운영
- 기차역·공영홈쇼핑 마스크 할인 판매
- 중앙재난안전상황실 24시간 대응체제 유지
민생경제 더 활기차게
- 청탁금지법 선물 허용가액 한시 상향(10 → 20만 원)
- 추석 성수품 공급량 1.3배 수준 확대
- 집중호우 피해지역 재난지원금 선지급
☞ 더 자세히 보기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한국판뉴딜X뉴텔러] 가상현실 속 진짜 세상! ‘디지털 트윈’ 국토·도시계획에는 어떻게 쓰일까](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1.07/27/639a3c6a8c2220976d1e989d03586b69.jpg)
![[웹툰] 배달용기의 꿈 ‘재활용시장관리센터’](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1.07/27/9231c832ab2800d0895247e37db196d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