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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방부 예산안···국방예산 50조 시대

2020.09.17

최대환 앵커>
핵 미사일 공격 방어체계와 차세대 잠수함, 일명 보라매 사업으로도 불리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까지.
첨단 무기로 국방력도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시대, 국방부는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코로나19로 명확히 드러난 새로운 안보 위협·감염병, 테러 등 ‘비전통적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도 국방의 주요 과제가 되었습니다.
무기의 첨단화, 비전통적 안보의 중요성.
이렇게 국방의 근본적인 의미가 바뀌어가면서 병사들의 생활 개선도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이제 더 전문적인 군대가 국방력의 핵심입니다.
사회 모든 분야에서 변화가 불어닥치는 시대.
국방은 또 얼마나,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 방향이 담긴 2021년 국방부 예산안, 어떤 내용인지 살펴봅니다.
국방부 이영빈 계획예산관과 함께합니다.

(출연: 이영빈 / 국방부 계획예산관)

최대환 앵커>
2021년 국방부 예산안, 작년에 비해 5.5% 증가했습니다.
무엇보다 국방력에 첨단무기의 영향이 절대적인 시대인 만큼, 관련 예산이 우선 반영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최대환 앵커>
이렇게 무기를 첨단화 과정에서 국내 방산 산업 역량도 증가하면 좋을텐데, 국방부에서 이 부분도 충분히 고려했다고 들었습니다.

최대환 앵커>
국방부의 핵심 업무는 단연 직접적인 도발이나 분쟁에 대비하는 일일 겁니다.
군 전력 유지와 경계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었나요?

최대환 앵커>
또 한 가지 현대에 들어 전 세계가 직면한 것은 전쟁이나 군사적 위협 외에 감염병, 테러 같은 비군사적 위협입니다.
이 부분에서 국방부의 역할은 어떤 것인지, 2021년에는 어떤 준비가 이뤄질 예정인지요?

최대환 앵커>
이번 정부 들어 군의 가장 큰 화두는 아무래도 국방개혁 2.0이 아닐까 싶습니다.
따라서 이 과제를 계속 실현해나갈 예산도 배정됐을텐데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최대환 앵커>
국방개혁 2.0과 연관된 주제기도 하죠.
장병 생활여건과 병영문화 개선도 지속적으로 이뤄진다고 알고 있는데, 내년 병사 봉급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전통적인 안보부터 새로운 비전통적 위협 대비, 그리고 병영문화 개선까지 국방부의 2021년도 굉장히 바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특히 어떤 점을 주목해주시면 좋을지, 국민들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국방부 이영빈 계획예산관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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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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