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기업이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지원정책 소개 안내서(이하 ‘브로슈어’) 및 주요 질의·답변 모음집을 발간했다.
먼저 브로슈어는 범정부지원정책을 개발 단계별로 정리해 개발기업이 각 부처의 정책을 한눈에 파악하여 지원신청 등에 활용하기 쉽도록 구성했다.
또 질의·답변 모음집은 그동안 치료제·백신 개발기업과의 관계부처 합동 심층 상담회에서 제기되었던 기업의 주요 애로사항 및 이에 대한 답변을 비임상시험, 임상시험, 품목허가, 기타로 구분해 상세히 수록했다.
합동 심층 상담회는 지난 5월 6일부터 현재까지 총 14회 개최한 회의로,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료기기 관련 개발기업 55개사의 애로사항을 듣고 조치하고 있다.
이번 브로슈어 및 주요 질의·답변 자료집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관련 협회를 통해 치료제·백신 개발기업에 배포하고,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누리집(http://www.khidi.or.kr) 등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한편 기업 애로사항 해소 지원센터는 향후에도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기업이 필요한 정보를 적시 제공해 애로사항이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정책 브로슈어
문의 :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 기업 애로사항 해소 지원센터(02-779-7095)
[붙임]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정책 브로슈어.pdf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딱풀이] ‘RCEP’란?](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0.11/24/ae386152d4212cdd5c7e2ada4a8df0e8.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