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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중기·벤처, 코로나 이후 시대 디지털경제 주역으로”

국무회의 주재…“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임대료·전기요금 부담 경감 노력”

청와대 2020.10.06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는 경제 반등의 중심으로, 그리고 코로나 이후 시대를 여는 디지털 경제의 주역으로 확실히 세우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뿌리이며 중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또한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대책과 관련, “4차 추경을 통한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에 77% 집행하는 등 신속한 집행에 중점을 두었다”며 “정부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영업 부담을 더욱 줄여나가겠다. 착한 임대료에 대한 세제 지원을 연장하는 등 임대료 부담을 줄이는 노력과 함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도 아울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국무회의(영상) 모두발언 전문.

제51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세계적인 코로나 대유행이 장기화되면서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건너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이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만들기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4차 추경을 통한 맞춤형 재난지원금도 추석 전에 77%를 집행하는 등 신속한 집행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영업 부담을 더욱 줄여나가겠습니다. 착한 임대료에 대한 세제 지원을 연장하는 등 임대료 부담을 줄이는 노력과 함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도 아울러 추진하겠습니다. 골목상권 살리기를 강화하고, 지역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증공급도 확대하여 생업유지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겠습니다.

위기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체계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위기를 적기에 진단하고 맞춤형으로 신속히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코로나로 피해가 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긴급 자금 지원을 강화하면서 유망 신사업으로의 재편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체계도 갖추겠습니다.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뿌리이며 중심입니다. 중소기업은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으면서도 우리 경제의 희망을 만드는 역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주력 수출 분야인 K-방역 제품과 비대면 유망 품목의 수출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전체 수출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서도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선방하며 수출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은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드는 역할도 충실히 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비대면 벤처기업의 고용은 오히려 증가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벤처와 스타트업 중심으로 고용의 축이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술 창업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코로나맵, 마스크맵, 진단키트 등 벤처·스타트업이 개발한 혁신기술과 제품이 K-방역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을 적극 보호하면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만드는 희망을 더욱 키우겠습니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는 경제 반등의 중심으로, 그리고 코로나 이후 시대를 여는 디지털 경제의 주역으로 확실히 세우고자 합니다.

코로나를 겪으며 우리는 혁신만이 살 길임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굴뚝 제조공장 등 전통 중소기업의 혁신은 더욱 절실합니다. 정부는 스마트공장 확산 등 제조공정의 혁신을 속도감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온라인 중심으로 유통과 소비행태가 바뀌는 환경에 따라 비대면 경제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수출과 판로 확충을 위한 맞춤형 지원에 힘을 쏟겠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의 구현은 중소기업과 혁신벤처기업의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제조 중소기업이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의 기업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힘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과 연계해서 비대면과 디지털, 그린 등 유망 분야의 벤처와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혁신 창업과 벤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더욱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차세대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주요 신산업 분야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며 상생하는 산업 생태계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공공조달의 상생협력 지원제도’와 ‘창업기업 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를 구체화하는 시행령을 심의합니다. 공공조달에서 중소기업이 우대받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창업기업의 초기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소기업과 창업벤처기업의 역할과 비중이 확대되고, 기업의 혁신성과 성장성이 중시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중소, 벤처, 소상공인 중심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고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디지털 경제 대전환과 제2벤처 붐을 추진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독립된 정책 영역으로 육성해왔습니다. 앞으로가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 논의되는 향후 3년간의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이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며 디지털 경제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이루고, 선도경제로 도약하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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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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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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