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국토교통부는 올해 일몰 예정인 '전기, 수소차 통행료 할인'과 '화물차 통행료 심야 할인 제도'를 2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유료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이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화물차 과적이나 적재 불량 등 위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한국판뉴딜X뉴텔러] 가상현실 속 진짜 세상! ‘디지털 트윈’ 국토·도시계획에는 어떻게 쓰일까](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1.07/27/639a3c6a8c2220976d1e989d03586b69.jpg)
![[웹툰] 배달용기의 꿈 ‘재활용시장관리센터’](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1.07/27/9231c832ab2800d0895247e37db196d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