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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최종안 합의 시점 내년 중반으로 연장…코로나19 영향

중간 보고서 ‘필라 1·2 블루프린트’ 14일 G20 재무장관회의서 승인

기획재정부 2020.10.13

글로벌 다국적 기업에 부과될 디지털세에 대한 국제기준의 최종 합의안이 내년 중순 확정될 전망이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디지털세 최종 방안 합의 시점을 올해 말에서 내년 중반으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OECD/G20 IF는 지난 8~9일 제10차 총회(영상회의)를 개최, 디지털세 장기대책인 ‘필라1·2 블루프린트(blueprint)를 승인하고 12일 이를 공개했다.

OECD/G20 IF는 회원국 간 이견과 코로나19 확산 등 영향으로 핵심사항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최종합의 도출을 향한 상당한 진전을 이뤘으며 ‘필라1·2 블루프린트는 올해 1월 기본골격 합의 후 현재까지 진행된 세부사항 논의 경과를 담은 중간보고서다.

필라1·2 블루프린트는 필라1·2의 구성요소를 구체화하고 구성요소별 의견수렴 상황과 미결 정치적·기술적 쟁점에 관한 이견 상황 및 향후 논의 방향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디지털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사업모델에 적합하도록 새로운 과세권 배분 및 이익 귀속 규칙 마련 방안과 미해결 BEPS(다국적 기업의 세원잠식을 통한 공격적 조세회피) 문제 해결을 위한 세원잠식방지 규칙(글로벌 최저한세) 도입방안 등의 논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19년 12월 디지털세 대응을 위한 조직을 보강하고 기업·전문가·관계기관 등과 함께 디지털세 민관 TF를 구성, 올해 총 18회의 TF회의를 여는 등 국내쟁점 파악 및 논리 보완에 활용해 왔다.

또한 올해 IF 운영위 및 실무작업반 회의에 25회(영상회의 포함) 전부 참석해 우리 측 이해관계 반영을 위해 구두발언, 서면제출, 국제공조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대응해 왔다.

특히 이번 필라1·2 블루프린트 논의에 있어서는 우리 측 이해관계가 있는 쟁점에 관해 우리 의견을 반영하거나 추후 계속 논의 가능한 근거문구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필라1·2 블루프린트는 14일 예정된 G20 재무장관회의에 보고해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OECD/G20 IF는 이번 블루프린트 관련 요약문서에서 코로나 확산 등의 영향을 감안, 최종방안 합의 시점을 당초 2020년 말에서 2021년 중반으로 공식 연장했으며 블루프린트에 기초해 2021년 1월 중 공청회를 개최, 대기업 등 민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미해결 쟁점을 중심으로 추가 논의를 계속해 2021년 중반을 목표로 최종방안 합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필라1·2 최종 합의시까지 우리 측 이해관계를 최대한 반영한다는 방침으로 공청회 및 후속논의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TF를 통해 블루프린트 내용을 공유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 우리 측 쟁점별 대응방안을 검증·보완함으로써 일관된 방향 하에 회의 참가·발언, 서면 제출, 기업·전문가 등을 통한 공청회 의견 제출, 국제 공조 등 다각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디지털세대응팀(044-215-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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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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