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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신설…조정위 18곳으로 확대

상가건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 법무부 2020.10.13

11월부터 주택에 이어 상가건물에도 임대차위원회가 신설되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전국단위로 확대된다.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신설, 분쟁조정위원회의 전국 단위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상가건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8월 30일 낮 광주 동구 금남로 한 상가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8월 30일 낮 광주 동구 금남로 한 상가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신설 운영한다.

상가임대차법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보증금액의 범위 및 최우선변제 대상인 임차인과 보증금 중 일정액의 적용 범위와 기준을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은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이다.

※ <참고> 현행법령상 법 적용범위 및 최우선변제 임차인과 보증금 범위
※ <참고> 현행법령상 법 적용범위 및 최우선변제 임차인과 보증금 범위

이미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주택임대차위원회’를 두고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분쟁조정위원회를 현재 6곳에서 18곳으로 확대한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가 확대 설치된다.

그동안은 법률구조공단에서만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왔으나,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기관으로 LH와 한국감정원도 추가하는 등 현재 설치된 6곳 이외에 12곳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6개 지부가 감당하던 것을 내달 1일부터는 인천·청주·창원(LH), 서울 동부·전주·춘천(한국감정원)에 이어 내년엔 제주·성남·울산(LH), 고양·세종·포항(한국감정원)에 신설, 분담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최대한 신속하게 설치하는 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조기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문의: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044-201-3418,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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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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