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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6일부터 식품 취급시설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10.19

11월 6일부터 음식점 등 식품 취급시설 종사자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 위생모+마스크 착용 의무
- 감염병 유행 시 손소독 장치 또는 용품 구비
- 비말을 막을 수 있는 마스크 모두 가능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외 조리용·일회용 등)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위반 시 처분 기준 (1차·2차·3차)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위반시 처분 기준
- 마스크 미착용 위반 
(1차) 과태료 20만원
(2차) 과태료 40만원
(3차) 과태료 60만원
- 손소독 장치 구비 위반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

앞으로도 국민들의 일상·여가 생활과 밀접한 음식점 등에서 식품 위생관리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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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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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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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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