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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경제반등 골든타임…경제 활력 높이기 범정부적 노력 배가”

“경제가 살아야 고용 어려움도 해결…소비 진작 다양한 사업 추진 필요”

청와대 2020.10.19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지금이 경제 반등의 골든타임”이라며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범정부적 노력을 배가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결국은 경제가 살아나야 고용의 어려움도 해결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방역 상황 때문에 아껴두었던 정책도 곧바로 시행을 준비하고 착수해 주기 바란다”며 “방역 상황을 보아가면서 소비쿠폰 지급을 재개하고 소비 진작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특히 “코로나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예술·문화, 여행·관광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회복세에 들어선 우리 수출이 유럽 등 전세계의 코로나 재확산 때문에 또 다시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며 “우리의 강점인 비대면 수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들의 수출 애로를 해소하는 정부 지원 체계를 더욱 튼튼히 구축해 달라”고 주문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전문.

‘방역이 곧 경제’라는 말이 최근 발표된 9월 고용동향 통계에서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이후 점진적으로 나아지던 고용 상황이 다시 악화되었습니다. 서민들의 삶도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8월의 뼈아픈 코로나 재확산이 원인이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국민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이 제한되면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취업자 감소폭이 다시 확대되었습니다. 본격적인 하반기 채용 시기에 발생한 코로나 재확산은 신규 채용마저 크게 위축시켜 일자리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고용 상황 악화로 일자리를 잃거나 구하지 못하신 분들, 일시적으로 휴직하신 분들, 특히 더욱 어려워진 청년들의 일자리 시름을 생각하면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이 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절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부는‘최선의 방역이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거듭 명심하겠습니다.

정부는 고용시장 충격을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4차 추경으로 마련한 긴급고용안정 지원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위기 가구 지원에 심혈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또한, 30만 개의 공공부문 일자리 공급을 연내에 완료하고, 내년 103만 개 공공일자리 사업도 연초부터 공백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한국판 뉴딜도 본격 추진하여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더라도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나서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가 민간투자 지원과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기 바랍니다.

결국은 경제가 살아나야 고용의 어려움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8월의 코로나 재확산이 내수 회복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경기 반등에서도 제약을 받게 된 것이 대단히 아쉬운 대목입니다. 하지만 이제 낙담을 떨쳐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2분기보다 3분기에 경제가 더 나아졌고, 최근 방역 상황이 서서히 안정화되며 소비와 내수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를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코로나 재확산의 위기를 넘기며 지난주부터 시행한 방역 완화 조치가 소비와 경제 활력을 높이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최근 수출이 회복되는 상황에 더하여 내수 회복도 같이 간다면 확실한 경제 반등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이 경제 반등의 골든타임입니다.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범정부적 노력을 배가할 시점입니다. 우선, 정부는 내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다방면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방역 상황 때문에 아껴두었던 정책도 곧바로 시행을 준비하고 착수해 주기 바랍니다. 방역 상황을 보아가면서 소비쿠폰 지급을 재개하고, 소비 진작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예술·문화, 여행·관광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또한, 경제 반등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재정 집행과 투자 활성화, 수출 회복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기업과 민자, 공공의 투자 계획도 연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회복세에 들어선 우리 수출이 유럽 등 전세계의 코로나 재확산 때문에 또 다시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의 강점인 비대면 수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들의 수출 애로를 해소하는 정부 지원 체계를 더욱 튼튼히 구축해 주기 바랍니다.

국민들께도 당부드립니다. 코로나와 함께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역과 경제를 함께 지켜야 하는 일상입니다. 8월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고,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지치지 않고 방역수칙을 잘 지킨다면 방역과 경제에서 함께 성공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방역 성공과 경제 반등의 주체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국민과 함께 방역과 경제에서 함께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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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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