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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에너지원 편중지원 아닌 사업 신청 수요에 따른 예산 조정

산업통상자원부 2020.10.20

산업통상자원부는 “주택지원사업 태양광 보급 예산을 건물지원사업 연료전지 보급 예산으로 사용한 것은 특정 에너지원에 대한 편중지원이 아닌 사업 신청 수요에 따른 예산 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20일 한국경제 <文 대통령 한마디에…태양광 예산 빼 수소연료전지 사업에 쓴 정부>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시행이후(‘05~) 당초 예상대비 에너지원별 사업 신청 수요의 증감에 대해 예산조정을 통해 탄력적으로 대응해왔음

  - ‘19년도 주택용 태양광 예산을 건물용 연료전지 예산으로 사용한 것 또한 사업 신청 수요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임

◇ 10.20일 한국경제 <“文”대통령 한마디에…태양광 예산 빼 수소연료전지 사업에 쓴 정부>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보도 내용]

□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예산 485억중 260억 가량만 집행되고 나머지 225억은 건물용 연료전지 보조금으로 사용처가 변경됨

 ㅇ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외쳐온 정부가 장기적인 에너지정책 비전 없이 입맛에 따라 졸속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산업부 입장]

□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공고에 선정된 자에게 신재생설비(태양광, 연료전지 등)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ㅇ 사업 신청 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어려워 각 에너지원별 정부 예산대로의 집행에 한계가 있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사업시행이후(‘05~) 예산조정을 통해 당초 예상대비 수요의 증감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해왔음

 ㅇ ‘19년도 주택용 예산을 건물용 예산으로 조정 사용한 것 또한 사업 신청 수요에 따른 적극적인 조치일 뿐, 특정 에너지원에 대한 편중지원이 아님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044-203-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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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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