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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0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0.10.20

2020년 10월 20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복지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개소 수 및 전담인력 확충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 중. 대응 수요가 큰 권역에 내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1개소 추가 계획 및 성인학대대응체계 통합방안 연구도 추진 중.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현장기능 강화 및 충분한 인력 보강 등을 위해 지속 협의하겠음. - 한국일보 <“장애인 성추행” 다급한 외침에도… 현장 뛰어갈 사람이 없다>

☞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은 사업 신청 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어려워 각 에너지원별 예산 집행에 한계가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해 2005년 사업 시행 이후 예산조정을 통해 탄력적으로 대응해왔음. - 한국경제 <문 대통령 한마디에… 태양광 예산 빼 수소연료전지 사업에 쓴 정부>

☞ [복지부] 발달장애인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에 따라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공적 돌봄을 강화할 계획임.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발달장애인 필수서비스를 강화하면서 발달장애인들이 원활하게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추진 중. - 서울신문 <발달장애인 집콕 줄인다더니 2018 靑 간담회는 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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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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