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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6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0.10.26

2020년 10월 26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기획재정부] 노사정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된 자료는 원활한 논의를 위해 확정된 정부안이 아님을 전제로 논의의 기초자료를 전달한 것으로 노사정간 실무협의를 위해 노사측에서 제기한 내용을 담은 협의용 자료에 해당
정부는 동 자료를 통해 노사에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기간 연장방안을 제시한 바 없고 정해진 바도 없음 - 국민일보 <정부, 사회적대화 합의문 초안에 “고용지원금 연장”>  

☞ [기획재정부] 현재 ‘재정준칙 도입방안’의 후속절차를 준비 중에 있으나 입법예고 시점, 면제요건 판단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해서는 전혀 결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 연합뉴스 <재정준칙 법안 금주 입법예고…예외 적용할 ‘위기’ 정의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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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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