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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시정연설···"경제활력 조치 본격 가동" [오늘의 브리핑]

2020.10.28 KTV

신경은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는데요.
'내년도 예산안 편성 이유'를 설명하고,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반등'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오늘의 브리핑, 함께 보시죠.

(장소: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국난극복과 선도국가로 가기 위한 의지를 담아 555조8천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하는 2021년 예산안은 ‘위기의 시대를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정부는 일자리를 지키는 노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등으로 46만 명의 일자리를 지키고, 청년, 중장년,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민간 일자리 57만 개를 창출하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일자리 103만 개를 제공하여, 코로나로 인한 고용 충격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방역에 대한 자신감을 토대로, 소비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 발행을 18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골목상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소비를 촉진하겠습니다.

투자 활력을 높이는데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정부는 풍부한 유동자금이 생산적 투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자금을 대폭 확대하여 72조9천억 원을 공급하겠습니다.

대규모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에 속도를 내고, 생활SOC 투자도 11조1천억 원으로 확대하여 투입하겠습니다.

해외 플랜트 수주와 중소기업 수출자금 지원 등을 위한 무역정책자금 5조8천억 원을 추가 공급하고, 수출시장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도 늘려나가겠습니다.

둘째,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한국판 뉴딜’을 힘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미래를 봐야 합니다.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대전환 사업으로, 총 160조 원 규모로 투입되는 국가발전 전략입니다.

내년에는 국비 21조3천억 원을 포함한 전체 32조5천억 원을 투자하여, 3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지역균형 뉴딜’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디지털·그린·안전망에 더하여 ‘한국판 뉴딜’의 기본 정신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하여, 대한민국을 지역에서부터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은 여와 야가 따로 없습니다.
국회에서 ‘지역균형 뉴딜’에 지혜를 모아주신다면 정부는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제조업 등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여나가는 데 5조5천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핵심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일본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겠습니다.

대일 100대 품목에서 글로벌 338개 품목으로 확대 지원하여, 소재·부품·장비 강국을 목표로 뛰겠습니다.

넷째,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확충하겠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46조9천억 원을 투입하여, 생계·의료·주거·교육의 4대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할 것입니다.

지금 같은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합니다. 국민은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국난극복을 위해서는 초당적 협력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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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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