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단가, 시장에서 결정…정부가 임의 결정 할 수 없어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산단가는 시장에서 결정되며, 정부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며 “특히 기사에서 제시한 발전단가와 정산단가는 산출대상, 산출방식 등에서 평균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0일 조선일보 <정부, 한전 자회사에 발전단가 후려치기…1조 6,000억 손실 떠넘겨>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정부가 LNG(액화천연가스) 발전단가를 원가보다 매우 낮게 책정해 한전의 자회사인 발전공기업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떠넘김 

□ 발전공기업의 손실은 모회사인 한전의 부채증가로 이어져 결국 국민부담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음

□ ‘19년 발전공기업 LNG 발전원가는 154.5원/kWh인 반면, 이 전기를 한전에 판매하고 받은 돈은 118.7원/kWh으로 23% 싸게 전기를 판매

。또한, 정부는 ‘30년 LNG 발전원가를 111.17원/kWh으로 전망하였는데, 이는 ‘17년 LNG 발전원가인 141.6원/kWh 대비 21.5%, ’19년 LNG 발전원가 154.5원/kWh 대비 28% 낮은 금액임

[산업부 입장]

(1) 정산단가는 시장에서 결정되며, 정부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음

(2) 한전은 발전공기업, 민간발전사 구분없이 시장원리에 따라 가장 저렴한 발전기순으로 비용을 최적화하여 전력을 구매하고 있음

(3) 기사에서 제시한 발전단가와 정산단가는 산출대상, 산출방식 등에서 평균의 오류를 범하고 있어,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

。특히, 발전공기업의 연료비는 높고, 민간발전사는 직도입 등으로 연료비가 낮은 상황에서, 일부에 불과한 발전공기업의 높은 발전단가로 전체 전력판매량을 모두 구입한다는 전제로 전력구입비를 구하는 것은 부적절

。이에 따라, ’19년 발전자회사의 LNG 발전단가와 ‘30년 전체 LNG 정산단가를 비교해 전력구입비 5조원이 증가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044-203-5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