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코라나19, 우리모두 서로를 믿고 격려하며 이겨냅시다!!! / 반드시 투기 근절 실수요자 확실히 보호 /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반드시 투기 근절 실수요자 확실히 보호 주택시장 안정대책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11월 23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0.11.23

2020년 11월 23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국토교통부] 공공전세 및 매입약정형 등 신축주택 공급을 늘리는 과정에서 LH 등 공공사업자 손실이 커지거나, 부채가 늘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음
해당 주택은 보증금 등을 저렴하게 운영하면서도,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사업비를 주택도시기금과 보증금(임차인 부담) 위주로 조달하며, 시행자는 일부만을 부담하는 구조로 운영됨
주택도시기금은 직접 출자 또는 저리(1%대)로 지원되고, 보증금은 이자 부담이 없으므로,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 및 손실증가 등과 관련성이 낮음  
공급 예정 주택의 품질이나 출퇴근·육아 등에 편리한 입지, 넓은 공급면적(60~85㎡까지 공급) 등을 감안할 때 전세를 희망하는 무주택 실수요자 등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며, 장기간 공실로 남아있을 가능성도 작음 - 조선일보 <132조 빚더니 LH, 맹탕 전세 대책 8조도 총대>

☞ [금융위원회] 미소금융은 저신용자 등 서민에 대해 대출을 제공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 대출 과정에서 신청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하고 있으며, 소득·자산·부채 등을 확인하고 있으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해 대출 여부를 결정하고 있지는 않음
미소금융 공급을 위한 재원은 기업·은행 기부금, 휴면예금 운용수익금 등으로 구성돼 있음, 이중 기업·은행 기부금은 기업·은행이 자율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 지정기부한 자금으로 해당 기업·은행이 설립한 각 미소금융재단이 직접 대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미소금융 공급실적이 변동해왔으며, 2020년 9월 말 기준 미소금융 대출 실적은 2019년과 유사한 수준임
다만, 저금리 기조 지속, 대체 가능한 정책금융상품 공급 확대 등으로 인해 자영업자의 창업·운영자금 등을 집중 지원하는 미소금융의 수요가 감소하는 측면이 있음 - 매일경제 <의사는 연 1%에 5억 대출…서민은 2천만원도 “NO”>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