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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차관 “디지털·그린뉴딜 기업에 5년간 100조 금융 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계속…소부장 투자전용펀드 추가 조성

기획재정 2020.12.04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2021년부터 향후 5년간 총 100조원 규모의 디지털 및 그린 뉴딜분야의 기업에 대한 대출, 투자, 보증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한국산업은행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정책금융협의회에서 ‘2021년 정책금융 지원방향’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12월 4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별관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4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별관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은 내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하는 금융지원  ▲산업구조 혁신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해 선도형 경제의 기반을 마련하는 금융지원 이라는 세 가지 분야에 집중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한국판 뉴딜과 관련 “뉴딜분야 중소·중견기업, 수출기업 우대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언택트·바이오·재생에너지와 같은 혁신분야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투자자금을 공급하는 한편 성장 전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R&D→사업화→성장’으로 이어지는 각 단계별 맞춤형 우대보증도 제공할 예정”이라며 “이와 더불어 그간 정책금융기관이 쌓아 온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활용한 민간투자 유치, 컨설팅 등의 비금융 지원도 함께 제공해 뉴딜분야 기업의 성장을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을 위해 내년도 51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되고 뉴딜 인프라펀드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신설하는 등 뉴딜펀드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 반영과 세법 개정이 완료됐다”며 “또한 정책형 뉴딜펀드의 효과적 투자를 위해 40개 분야, 200개 품목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투자 가이드라인을 오늘 확정하는 등 내년부터 뉴딜펀드가 뉴딜 생태계에 대한 폭 넓은 투자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위기극복과 관련 김 차관은 “당면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충격에 취약한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계속하겠다”며 “IMF 등 유수의 기관과 저명한 석학들은 코로나19 상황 개선에 따른 성급한 정책지원 철회를 경계하며 지속적인 지원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특히 위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부문별·계층별 회복경로 양극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은 우리 경제 및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도 지속될 필요가 있다”며 “정상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문 닫는 일이 없도록 기존 코로나 대응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물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다양한 금융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선도형 경제기반 마련과 관련 김 차관은 “우리 경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산업 구조 변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산업구조 혁신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금융 지원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우선 내년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설비투자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차원을 넘어 코로나19를 계기로 본격화된 글로벌 밸류체인(GVC)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산업 기업에 60% 이상 투자하는 소부장 투자전용펀드를 추가 조성하고 소부장 수출기업 자금지원을 확대하는 등 소부장 경쟁력 제고 모멘텀도 이어 나갈 방침이다.

김 차관은 “더 나아가 최신 글로벌 혁신기술 트렌드와 시장 수요를 고려해 혁신성장 분야 정책금융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특히 미래 핵심 산업으로서 소부장 대책에 버금가는 육성책을 추진하기로 한 BIG3(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분야의 경우 기업별 수요에 따른 맞춤형 금융 제공으로 총력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 가지 분야의 정책금융 지원이 제대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지원의 양적 확대 뿐만 아니라 질적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코로나19를 계기로 빨라진 경제·산업 구조 변화 속도에 발맞춰 정책금융이 변화의 방향을 예측하고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야만 지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를 위해 내년 중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 현재 300개 품목으로 구성된 혁신성장 공동기준을 개편하는 한편 정책금융 지원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적재적소 공급을 유도하는 혁신성장 인텔리전스 시스템(IGS)을 적극 활용해 정책금융기관의 혁신성장 기업발굴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2020년 정책금융 성과’를 논의하며 김 차관은 “코로나19 여파로 유례없는 경기침체와 금융시장 변동을 겪었던 올 한 해는 정책금융의 선도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빛난 한 해였다”며 “위기의 파급영향을 가늠하기 어려웠던 만큼 위기 초반 신속한 금융지원이 절실했으며 이를 위해 정책금융기관들이 최일선에서 가장 급한 불을 끄는 소방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줬다”고 평가했다.

‘2021년 제반여건과 정책금융기관의 역할’과 관련해선 “코로나위기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고 백신·치료제의 개발 소식은 고무적이나 보급과정과 효과성에 대해 아직 장담할 수는 없으며 미국의 신정부 출범, 미-중 갈등, 브렉시트(Brexit) 등 대외 불확실성도 상존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은 여전히 녹록치 않지만 다가오는 2021년은 우리 경제가 이력현상(hysteresis)을 극복하고 성장경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경제회복을 견인하고 새로운 성장 비전을 제시할 생산적 분야로 흘러가야 하며 특히 수익률과 리스크를 생각해야 하는 민간 금융회사들이 선뜻 나서기 어려운 생산적 금융에 정책금융기관들이 적극 나서줘야 한다”고 밝혔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044-215-2750), 대외경제총괄과(044-215-7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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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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