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0년 12월 31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한국일보 <“수감 중 유산했는데 병원도 못 가” 애타는 가족들> 면회중단, 편지발송도 제대로 안 돼…“건강 상태 가족한테도 안알려 답답”
☞[법무부 설명] 전 교정시설에 대해 오늘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 이 기간 동안 접견·작업·교육 등을 전면 제한해 수용자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변호인 접견도 제한적으로 실시. 교정시설과 지역사회 내 생활치료센터를 마련해 확진자 치료를 강화하고, 서울동부구치소의 수용밀도를 낮추기 위해 추가 이송을 검토 중. 노역수형자, 중증으로 악화될 수 있는 기저질환자, 모범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도 확대 실시할 계획. 전 직원 및 수용자에 대한 신속항원 검사를 실시해 무증상 감염자로 인한 감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음.

◎[보도내용]조선일보 온라인 <탈원전 논란 의식했나…산업부, 전력수급계획 ‘꼼수보고’ 했다> 산업부 국장 ‘서면보고’로 대체…야 “탈원전 논란 의식한 날치기”
☞[산업부 설명]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전기사업법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고, 공청회 및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음. 다만,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국회 상임위 보고가 서면보고 형식으로 추진된 것은 여야 간 합의를 거쳐 결정된 것임.

◎[보도내용] SBS <3일 전에도 “어려워요”…한파 속 등유 구하기 비상> 코로나로 실적이 나빠진 정유사들이 시설 가동률을 떨어뜨리며 생산을 줄여 난방용 등유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
☞[산업부 설명] 내년 2월까지 정유 4사와 함께 동절기 등유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점검해 나가고, 필요시 정부 비축 등유 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할 계획임.

◎[보도내용] 뉴시스 등 <경찰 “박원순 분향소, 감염병예방법 위반 아니다” 결론>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진정과 고발 “서울시에서 금지한 집회에 해당 안돼”
☞[법제처 설명]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 후 서울시청 앞에 설치된 시민분향소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는 고소·고발건에 대해 법체처의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보도내용은 사실무근으로 법체처는 이와 같은 유권해석을 한 적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