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세법 이렇게 달라집니다!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율 최고 6%로 인상
조정대상지역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기본세율+20~30%p 인상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 신설
최고소득세율 42%→45%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올 6월까지 연장
개별소비세 3.5% 유지
전기차 보조금 700만 원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2년 연장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40만 원 감면
증권거래세율
코스피 0.1%→0.08% 인하
코스닥 0.25%→0.23% 인하
통합투자세액
공제신설 / 자산 범위 확대 / 신산업 투자 인센티브 강화
벤처캐피털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주식 양도 차익 비과세 제도 신설
모든 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5년→10년으로 확대
월급 210만 원 이하 서비스직
야간·휴일수당 비과세 혜택
미리 준비하는 슬기로운 절세법
달라지는 세금 제도 꼭 확인하세요!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