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코라나19, 우리모두 서로를 믿고 격려하며 이겨냅시다!!! / 반드시 투기 근절 실수요자 확실히 보호 /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반드시 투기 근절 실수요자 확실히 보호 주택시장 안정대책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1월 14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1.01.14

2021년 1월 14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조선일보 <월성 이어…탈원전 정책수립 과정도 감사 착수> 최근 감사원이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음. 현 정부는 제2차 에기본(에너지 분야 최상위계획)을 수정하지 않은 채 제8차 수급계획을 수립했으며 이는 정책 순서가 뒤바뀐 것임
☞[산업부 설명] 감사원의 감사 내용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음
산업부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인 제2차 에기본 수정 없이 제8차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

◎[보도내용] 조선일보 <선택과목 경우의 수만 816개…난수표 수능> 2022년 개편안에 수험생들 대혼란
☞[교육부 설명] 수험생 진로와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2022학년도 수능이 운영됨
2022학년도 수능의 과목구조 및 출제범위 기본 원칙은 ▲2015 교육과정의 문·이과 구분 폐지 및 융합 취지를 반영할 것 ▲학생의 부담을 완화하고, 선택권은 강화할 것 ▲대학의 수능위주전형이 운영 가능할 것 등임//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