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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비핵화 토대 마련…기후 대응 선도국가로 도약

[2021 부처 업무계획] 외교부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개혁 주도…재외국민보호 기본 계획 수립

외교부 2021.01.21

정부가 미국 신행정부와의 협의틀을 조기에 구축해 실질적인 비핵화 과정 돌입의 토대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개혁을 주도하고 주요 협력국과 코로나19 극복 및 향후 보건위기 대응을 위한 보건 안보 협력 제도화와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세계를 엮는 가교 국가로서의 중견국 외교에 역량을 발휘한다.

외교부는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외교부 입구.

외교부는 코로나19의 장기화와 미국 신행정부 출범 등 국제 정세 변화에 능동적·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 한해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외교 ▲세계를 엮는 가교 국가로서의 중견국 외교 ▲더 나은 일상을 만드는 국민중심 외교 ▲국민과 함께 도약하는 경제외교를 핵심 추진과제로 설정했다.

우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주변 4국과의 관계를 확대·발전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의 평화를 실현하는 외교를 전개한다.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미국 신행정부와의 협의틀을 조기에 구축, 실질적 비핵화 과정 돌입의 토대를 마련하고 가시적 성과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한미 간 긴밀한 조율 및 중·일·러·EU·유엔 등과의 협력을 통해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대북메시지 발신을 유도한다.

한미 간 조율된 전략을 바탕으로 대화 재개에 노력을 집중하고 북미대화 재개시에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안정적 추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미동맹을 호혜적 책임 동맹으로 발전시키는 가운데 한중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기반을 공고히 하고 한일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정상 및 고위급 교류 조기 추진을 포함,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양 정부 간 정책적 공조 기반을 공고화하기로 했다.

코로나19를 포함한 글로벌 보건위협 예방·대응을 위해 한미 보건 안보 협력을 다각적으로 강화하고 한미가 공유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비확산, 에너지, 개발협력 등의 부문에서 미래지향적 협력 사업을 발굴 확대할 계획이다.

한중 교류·협력과 관련해서는 시진핑 주석 방한 등 고위급 교류와 전략적 소통 메커니즘의 가동을 통해 도약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 발족을 통해 내년인 수교 30주년 계기 미래 한중 관계 30년의 청사진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일 관계에서는 위안부문제·강제징용 쟁점 현안 해소 노력 및 한일관계의 안정적 관리에 중점을 두고 외교당국 간 소통 지속 및 주요 계기별 한일관계 관리 개선에 노력할 계획이다.

한반도와 유라시아 평화·공동 번영에 기여하는 한러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에도 나선다. 

아울러 오는 5월 예정인 P4G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주요국과의 포용적 기후협력을 강화하고 기후대응 선도 국가로 도약한다.

코로나19 극복 및 회복을 위한 국제연대와 협력을 선도하는 등 국제 보건안보 협력 등 다자 협력을 주도하며 세계를 엮는 가교 국가로서의 중견국 외교를 실현한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영사서비스의 디지털 혁신을 통해 더 나은 일상을 만드는 국민중심 외교를 구현한다.

이를 위해 5개년 재외국민보호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사건사고 예방 홍보 및 현장 중심의 체감형 영사조력을 추진해 나간다.

국민 편익증진을 위한 영사서비스의 디지털 혁신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영사민원24 행정서비스는 지난해 9종에서 올해는 23종까지 확대하고 SNS 상담서비스 확대, 위치기반 서비스 고도화 등 영사콜센터의 디지털화를 추진한다.

보안성·내구성이 강화된 차세대 전자여권을 전면 도입하고 여권 정보 등을 활용한 비대면 본인인증체계를 시범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새로운 국제경제질서 하에서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고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와 해외시장 개척에 앞장섬으로써 국민과 함께 도약하는 경제외교를 전개한다.

특히, 올해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을 계기로 재외국민보호와 영사 서비스를 보다 강화하고 국민의 일상과 우리 경제의 회복을 견인하는데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2021년도 업무 계획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모든 국민들이 더 나은 일상을 누리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실현하고 올해가 대한민국 선도 국가 도약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외교부 외교전략기획관실 공보홍보담당관 02-2100-7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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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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