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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5G’ 발판으로 ‘세계 최고 5G+ 융합생태계’ 만든다

2022년까지 5G망 전국에 구축…5G 융합서비스 활성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1.26

정부가 올해를 5G+ 융합생태계 조성의 원년으로 삼고 ‘세계 최초 5G’를 발판으로 5G+ 이노베이션 프로젝트, 5G 특화망, MEC 기반 서비스 등 B2B 서비스를 본격화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5G+ 융합생태계’를 만들어나가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제4차 범부처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를 영상회의로 개최하고 이같이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기반으로 관련 신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5G 시장 선도를 위한 ‘5G+ 전략’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마련됐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6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5G+ 전략위원회’ 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6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5G+ 전략위원회’ 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올해 첫 전략위에서 무엇보다 2021년을 5G+ 융합생태계 조성의 원년으로 만들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를 위해 5G 융합서비스의 본격적인 발굴·확산의 중심 역할을 하는 네트워크, 플랫폼, 콘텐츠 등 공급·수요 기업 모두가 참여, ‘세계 최고의 5G 생태계’ 구축방안을 논의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 이후, 가입자가 1000만 명을 돌파(2020년 11월)하는 한편 5G 단말·장비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했으며 실감콘텐츠를 중심으로 융합서비스 수출도 증가하는 등 글로벌 시장을 선도해 왔다. 지난해 3분기엔  5G 단말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했고 북미·아시아 등 주요국에 5G장비 수출 등도 활발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5G가 경제·사회 혁신의 주요 핵심동력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주요국들도 5G 투자를 확대하는 등 글로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의 ‘5G 선도자(First mover)’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1년도 「5G+ 전략」 추진계획 개요도

이날 전략위에서는 디지털 뉴딜의 중심축의 하나인 5G를 통한 전(全) 산업 혁신 및 국가 디지털 전환을 달성하기 위한 올해 정부의 5G 중점 추진정책들이 발표됐다.

또한 민간 통신사, 제조사에서도 올해 각 사별 투자방향을 통해 정부의 지원을 마중물 삼아 5G 융합서비스 및 B2B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해외 진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5G 시장 확대의 선봉장으로서 역할을 다할 뜻을 밝혔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5G+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민간위원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함께 범부처 및 민관의 협력방안이 논의됐으며  민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 이후 창출한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5G 융합생태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간, 민·관 간, 대·중소기업 간 협업이 중요하다”면서 “무엇보다 5G는 한국판 뉴딜 성공의 가늠쇠로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인 만큼, 생태계 주요 주체들인 민간과 관계부처의 과감하고 도전적인 역할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올해 5G+ 전략 추진계획은

전략위는 5G+산업의 가시적인 성과창출을 위해 5G 전국망의 조기 구축과 함께, 5G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선도서비스 개발 및 성과 확산을 촉진하고 글로벌 5G 시장 선점을 위한 해외진출 지원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2021년도 5G+ 전략 추진계획

먼저 5G 전국망 조기구축을 촉진한다. 오는 2022년까지 전국을 촘촘히 연결하며 농어촌 지역에서 통신사 간 망 공동이용(로밍)을 추진해 5G 접근성을 강화한다. 품질평가를 강화하고 지역도 확대하며 5G 투자 세액 공제율 상향(3%) 및 등록면허세 감면(50%)으로 5G 확산을 촉진한다.  2020년 수도권의 5G 투자세액 공제율은 최대 2% 수준이며, 올해는 지난해 대비 1.5배 이상 상향될 예정이다.

5G 융합서비스를 활성화한다. 실감콘텐츠,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디지털 헬스케어의 5대 핵심서비스를 중심으로 다부처 협업을 통해 ‘5G+ 이노베이션 프로젝트’(1655억 원)를 본격 추진하고 관련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1분기부터 구성·운영한다.

분산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5G 장점을 현장에 특화된 서비스로 구현하는 MEC(Mobile Edge Computing) 기반 시범서비스를 통해 초기 시장을 형성할 선도서비스를 발굴하고 광화문1번가, ICT 사이버 월드(Cyber World) 등을 소통창구로 활용, 국민체감 5G서비스 관련 아이디어 모집 등을 통해 ‘5G다운 융합서비스’ 신규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R&D-시범사업-실증·확산-사업화-글로벌진출’ 등 성장단계별 지원사업을 세분화 하고 사업간 연계 강화로 전주기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전담기관(IITP)을 중심으로 기술지원기관(ETRI) 및 분야별 전문기관 간 연계를 강화한다.

통신사 외 수요 기업도 이달 중으로 5G 특화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망중립성 제도도 정비해 다양한 서비스 경쟁도 유도한다.

장비·디바이스 산업의 선순환 구조도 강화한다. 가격경쟁력을 갖춘 B2B용 5G 단말기 개발을 위해 국내 대기업-중소기업 간 5G 통신모듈 개발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모뎀칩셋 개발도 지원해 상용화 및 B2B용 단말기 탑재를 추진하고 5G 장비 고도화 및 수입부품에 대한 국내 기술력을 확보(525억 원)하며 28㎓ 서비스 커버리지 확대를 위한 빔포밍 R&D 신규 기획 등을 추진, 5G 분야 소·부·장 경쟁력을 제고한다.

또한 5G 융합 디바이스 개발을 지원하는 ‘디지털 오픈랩’을 구축하고, 28㎓ 대역 5G망 구축 및 디바이스 확산에 대비해 관련 인증·시험 인프라도 지원한다.

글로벌 생태계도 선도한다. VR·AR 등 디지털 핵심기술 관련 국제공동연구 및 표준화 활동 확대로 5G 기술 리더십을 강화하고 5G 기반 XR 공동제작 프로젝트 지원 등 현지화를 통한 기업 진출을 모색한다.

국내 실증을 레퍼런스로 활용해 대-중-소 기업 간 선단형 해외진출 확대로 5G 글로벌 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지속 성장기반도 강화한다. 5G 추가 주파수를 확보하고 5G급 비면허 기술 실증사례 확보 등 5G 전파자원 이용을 확대하며 5G 특화펀드(1044억 원) 투자 본격 개시로 5G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고 5G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5G 기지국 에너지효율화 기술 개발(95억원) 등을 통해 탄소중립에도 대비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이날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5G+ 전략위원회’ 에 참석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이날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5G+ 전략위원회’ 에 참석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 MEC 기반 5G 융합서비스 활성화 방안

전략위는 또한 MEC 기반 5G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5G 산업 선순환 생태계를 조기 구축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장 선도를 위한 선제적 투자에 나선다. 공공부문 투자를 통해 초기 시장 형성이 용이한 서비스 모델을 발굴·적용(2022년까지 15개 이상)하고 초기 시장 창출을 추진한다.

또한 공공 서비스 모델 적용 확산 및 산업 도메인별 상용화 지원을 통해 공공·민간부문 5G 서비스 시장 확대를 추진한다. 민간에 특화된 서비스 발굴·확산을 지원하는 ‘5G DX 프로젝트’도 오는 2022년부터 신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뉴딜펀드와 연계, MEC 관련 기업·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 등 투자 유인대책도 마련한다.

시장 참여 기반 조성을 통한 생태계 활성화도 모색한다.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는 자유로운 서비스 사용·개발 환경 조성 및 서비스 상호연동을 위한 국제·국내 표준화를 지원, 사용자는 가입한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에 무관하게 MEC 접속·이용을 하게 하고 개발자는 MEC 플랫폼 간 연동을 통해 플랫폼에 무관하게 서비스를 개발·적용하도록 한다.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5G 오픈 테스트랩’ 고도화 및 디바이스 개발 및 시험·인증을 위한 ‘디지털 오픈랩’도 조성하고 지난해 11월 출범한 MEC 포럼을 중심으로 생태계 협력 및 활성화도 지원한다.

전·후방 산업 연계를 통한 경쟁력도 강화한다. MEC 애플리케이션 표준화와 연계해 추진중인 오픈 API 기반 개방형 MEC 플랫폼을 개발하고 산업 도메인별 특화된 MECx 플랫폼으로 확장 및 맞춤형 활용을 지원하고 5G 통신모듈 개발 등 융합단말 시장의 경쟁력 제고 및 중소기업의 시장 참여 확대를 지원한다.

아울러 산업 현장에 특화된 MEC 장비 개발·고도화 및 D.N.A. 혁신기술 융합을 지원하며 실감콘텐츠,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디지털 헬스케어 등 5대 5G+ 핵심서비스를 중심으로 보안성 검증·강화 및 MEC 관련 보안기술 개발을 통해 안전한 서비스 이용환경을 조성한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과 044-202-6221, 통신정책기획과 6621, ICT디바이스전략팀 6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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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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