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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주파수 독점 그만”…일반기업에도 5G 특화망 개방된다

과기정통부, ‘5G 특화망 정책방안’ 발표…5G B2B산업 경쟁력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1.26

앞으로 이동통신 3사의 주파수 독점이 무너지고 일반 기업도 정부로부터 제한된 지역에 대한 주파수 사용권을 얻어 스마트팩토리 등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5G 특화망 정책방안’을 수립하고 ‘5G+ 전략위원회’에서 확정·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26일 ‘5G 특화망 정책방안’을 수립하고 ‘5G+ 전략위원회’에서 확정·발표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과기정통부는 26일 ‘5G 특화망 정책방안’을 수립하고 ‘5G+ 전략위원회’에서 확정·발표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정책방안은 디지털 뉴딜의 핵심 인프라인 5G가 타산업과 융합돼 산업 전반의 디지털 혁신을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지역(로컬) 5G 사업자로 5G 특화망 시장 경쟁체제 도입 ▲5G 특화망을 위한 광대역 주파수 공급(28㎓대역, 600㎒폭) ▲시장초기 수요창출 위한 공공사업 등 연계다.

5G 특화망이란 건물, 공장 등 특정지역에 한해 사용 가능한 5G망으로 해당지역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특화된 맞춤형 네트워크를 말한다.

5G 특화망 활용 사례 (스마트팩토리)

독일, 일본, 영국 등 해외에서는 수요기업이나 수요기업에게 5G 특화망 구축·운영을 요청받은 SW·SI기업, 장비회사, 중소통신사 등 제3자에게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별도로 할당해 ‘5G 특화망’을 구축·운영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나 국내는 주파수를 할당받은 이동통신사만 가능했다.

국내 5G 특화망 구축을 이통사 단독으로만 할 경우, 경쟁부재로 인해 관련 투자가 위축·지연될 가능성이 높으며 글로벌 5G B2B 시장을 선점당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왔다.

또한 5G 특화망 수요조사 결과, SW기반 사업자·인터넷 기업을 중심으로 5G 특화망 수요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5G 특화망 구축 주체를 이통사 외 이통사 5G를 이용하지 않고 5G 특화망을 별도 구축하는 수요기업과 제3 자를 ‘지역(로컬) 5G 사업자(수요기업·제3자 등)’로 확대, 시장경쟁 촉진 및 규제 불확실성해소를 통한 5G 특화망 활성화를 추진한다.

활성화 방안은 경쟁적인 5G 특화망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 참여자를 다양화하고 이를 위한 주파수를 공급하며 시장초기 수요창출을 위해 공공사업을 연계하는 등 세 가지 정책방안으로 추진한다.

먼저 5G 특화망 구축·운영주체를 이통사 외 수요기업, 제3자 등 ‘지역 5G 사업자’로 확대함으로써 5G 특화망 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한다.

‘지역(로컬) 5G 사업자’의 유형을 구축주체와 서비스 제공대상으로 구분, 유형에 따라 자가망 설치자로 신고 또는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의 방식으로 5G 특화망을 도입한다.

유형별 5G 특화망 도입 방식

또한 5G 특화망을 위해 광대역 주파수(28㎓대역, 600㎒폭)를 공급한다.

5G 특화망 주파수는 기존 이동통신사업자의 28㎓대역 주파수와 인접한 28.9~29.5㎓ 대역(600㎒폭)에서 우선 공급하고 6㎓ 이하 대역은 지역적 공동사용 등을 통한 B2B 주파수 추가 확보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5G 특화망 공급 주파수 대역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식은 지역 5G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자가망 설치자일 경우에는 주파수 지정,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주파수 할당 절차를 통해 공급하게 된다. 지역단위 주파수 공급을 위해서는 할당대상 지역획정 및 할당방식, 대가산정, 간섭해소 방안 등 세부적인 공급방안을 오는 3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초기 시장 형성을 위한 마중물을 제공하는 실증·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항만, 국방 등 공공부문에 5G 특화망을 활용한 서비스 모델을 발굴해 적용하는 한편, 5G 특화망 장비 실증 등을 검토·추진한다. 5G 융합서비스 발굴 및 공공선도 적용을 위해 올해 400억원을 투자, 5개 이상의 모델을 발굴·적용할 방침이다.

5G 장비·단말 R&D 및 실증·시범사업

이와 함께 국내 대·중소기업 협력을 통해 B2B 단말 개발사업을 가속화하고 단말제조 선순환 생태계를 마련함과 동시에 핵심장비·부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확대 및 레퍼런스 확보도 지원한다.

R&D 및 실증·시범사업에 지난 2019~2020년 1338억 원 투자에 이어, 올해에도 5G 공공선도 적용사업 등 1279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5G 특화망 정책방안을 통해 다양한 사업자가 5G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을 조성, 국내 5G B2B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기획과 044-202-6623, 주파수정책과 4943, ICT디바이스전략팀 62501, 혁신트워크팀 6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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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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