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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신설…보훈 위탁병원 100곳 추가

[2021 부처 업무계획] 국가보훈처

효창공원 독립기념공간으로…‘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11월 개관

국가보훈처 2021.01.27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은 지난해 5월 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추모객이 열사 묘소를 참배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은 지난해 5월 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추모객이 열사 묘소를 참배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창설 60주년을 맞은 국가보훈처가 보훈대상자의 안전망 구축을 위해 5·18민주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생활조정수당’을 신설한다.

또한 보훈병원에서 원거리에 있는 보훈대상자를 위해 위탁병원100곳을 추가 지정하고, 위탁병원 이용 시 부담하게 되는 약제비를 보훈병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감면 추진하는 등 의료격차를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보훈처는 27일 ‘국가가 책임지는 영예로운 보훈’을 주제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2021년 보훈가족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 국가가 먼저 책임지는 보훈체계 정립

보훈처는 독립유공자 심사에서 포상이 보류된 억울한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8년에 개선했던 포상 심사기준을 사례분석, 전문가 자문 및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추가로 개선해 올해 광복절 포상 심사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국가유공자 등록에 소요되는 평균 283일의 기간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오는 2022년까지 210일로 대폭 단축, 보훈급여금 및 취업·교육·대부지원 등 각종 혜택을 보다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 한다.

이를 위해 보훈대상자 심사 방식을 비대면 방식의 전자심의제 확대를 통해 개선하고 중앙보훈병원, 부산보훈병원 2곳에 국한됐던 상시 신체검사를 위한 전담의를 5개 보훈병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6·25전몰군경 자녀수당, 전몰·순직유족 보상금, 7급 상이유공자 보상금, 참전명예수당 등 그동안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 온 보훈급여금의 합리적 보상 수준도을 마련해 나간다.

이와 함께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에 미달해 보훈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방안도 검토한다.

◆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삶 보장

보훈처는 보훈대상자의 안전망 구축을 위해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생활조정수당‘ 신설을 추진한다.

또한 보훈병원에서 원거리에 있는 보훈대상자를 위해 위탁병원 100곳을 추가 지정하고 위탁병원 이용 시 부담하게 되는 약제비를 보훈병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감면 추진하는 등 의료격차를 해소해 나간다.

아울러 상이 국가유공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업으로 자율주행 스마트 휠체어를 개발, 올해 중 시범 공급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뇌인지, 심층학습(딥러닝) 기술 등을 활용한 인공 망막, 스마트 보청기 등의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한국판 뉴딜의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제대군인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에 각종 입찰 및 산업단지 입주 시 가점 부여 등 유인책을 2022년까지 마련해 제공한다.

◆ 희생·공헌 정신 기억하고 계승

서대문 형무소 역사공원 인근에 건립 중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은 임시정부 요인 환국일에 맞춰 올 11월 23일에 개관한다.

아울러 미국 워싱턴 D.C.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 안에 미군 전사자의 이름을 새긴 ‘추모의 벽’을 오는 2022년까지 건립하고 효창공원은 서울시와 공동으로 2025년까지 독립기념공간으로 조성한다.

올해 첫 정부 기념식으로 진행하는 ’6·10만세운동‘ 등 정부 기념식은 단발성 행사에서 국민이 연중 찾아보는 기념식으로 개선하고 2022년부터 일반 국민이 정부 기념식 기획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한다.

국제협력 분야에서는 유엔참전국 보훈부장관 초청 ‘국제평화 컨퍼런스’를 올해 12월에 개최해 2023년 6·25전쟁 정전 70주년 계기 공동 사업 추진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 국가유공자가 존경받는 문화 조성

독립·참전·민주 유공자 등 35만 명을 대상으로 추진했던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는 올해부터 전몰·순직군경 유족까지 확대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가진 인물을 발굴·홍보한다.

또한 생계가 어려운 참전유공자에게 지원되는 장례서비스 사업(200만원 상당)은 기존 생계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전체(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한다.

고령의 참전유공자를 위해 올해 4월 국립대전현충원 봉안당 안장 개시를 시작으로 12월에는 국립제주호국원이 개원하고 국립연천현충원 조성(~2025년) 및 이미 조성된 국립묘지의 확충(이천·괴산·임실·영천·4·19) 등을 통해 2025년까지 26만 기의 안장능력을 확대한다.

국가유공자 합동묘역 59곳은 신청을 받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하고 국립묘지 밖 독립유공자 묘지는 실태조사와 유족 협의 등을 거쳐 국립묘지 이장이나 유지관리비용을 지원한다.

황기철 보훈처장은 “올해는 보훈처 창설 6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로서 그간의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국가보훈이 질적으로 도약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국가보훈처 기획재정담당관 044-202-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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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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