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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3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1.02.23

2021년 2월 23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서울신문 <성희롱 행정지도 26%뿐. 고용부, 이게 최선입니까> 1년간 익명신고센터 접수 579건 분석. 신고 138건 감소, 취하종결 34.7% ‘최다’…전담 근로감독관 배치는 절반에 못 미쳐 “전문성 축적하고 지도할 근거 명시해야”
☞[고용부 설명]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사실을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2018년 3월 8일부터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 운영 중
익명신고센터 개설 이래 지난해 말까지 신고된 사건은 총 2395건이며, 95.7%(2293건)를 처리
기사에 수록된 내용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분석자료(2019년 3월 8일부터 2020년 3월 7일까지 접수·처리된 사건(579건))에 국한된 내용임

◎[보도내용] 매일경제 <화학물 관리 뒷짐진 정부, 기업만 압박> 1500만 명 상수원 한강에…정부, 화학사고 ‘방파제’ 한곳도 설치 안해/ 완충저류시설 설치는 나몰라라, 예산부족 핑계로 공사도 안해…상수원 화학사고 무방비 노출
☞[환경부 설명] 표면처리업 및 염색업의 경우 별도의 업종별 시설기준을 마련해 2021년 1월 정기검사부터 적용·시행하고 있으며, 불연재 및 내진공사 등이 요구되지 않음
이외 시설기준 관련 논의사항들은 지난 1월에 중소기업중앙회와 구성한 정례협의체를 통해 지속 협의·해소해 나갈 계획
한강유역의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 29곳은 한강 하류의 지천 및 서해로 유입되는 하천에 위치하고 있어, 한강의 주요 상수원인 팔당댐 상류에는 해당하지 않음
정부는 지자체의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을 위해 2020년까지 국고 약 4200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에는 작년 대비 약 24%(약 130억 원) 증가한 667억 원을 확보하고, 그동안 사업추진이 부진했던 한강유역(인천)에도 설계비가 반영됨

◎[보도내용] 조선일보 <가덕도 예타 면제시키고 재정준칙은 뒷전> 가덕도 예타 면제 등 지적
☞[기재부 설명] 재정준칙 관련 기재위 검토보고서는 준칙 도입 시 기대효과와 함께 몇 가지 고려사항을 함께 제시한 것으로, 재정준칙에 퇴짜를 놓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추후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의원안(4건)과 정부안이 병합 심사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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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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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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