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정부, 올해 미군기지 주변지역 지원 1조 5000억원 투입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 관련 올해 사업계획 확정

행정안전부 2021.02.25

정부가 올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을 위해 111개 사업에 국비·지방비·민자 등 1조 5035억 원을 투입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2021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국토부, 과기부 등 6개 부처와 함께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여구역이란 우리나라가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해 제공한 시설 및 구역을 의미하며 반환공여구역은 공여구역 중 미국이 우리나라에 반환한 공여구역을 뜻한다.

캠프 마켓 공원(왼쪽)과 캠프 하우즈 공원 조감도.
캠프 마켓 공원(왼쪽)과 캠프 하우즈 공원 조감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이하 ‘발전종합계획’)은 미군기지 설치로 지역개발이 제한되어 온 주변지역 발전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협력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2008년에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까지 433개 사업에 13조 105억 원을 지원했으며 2022년까지 15년간 526개 사업에 총 46조 4697억 원 규모로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사업규모는 111개 사업에 국비 1733억원, 지방비 1838억원, 민자투자 1조 1464억원 등 총 1조 5035억원으로, 이는 지난해 1조 2926억 원 대비 2109억 원이 증가한 규모다.

사업별로는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 900억 원 등 13건 신규사업 2898억 원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 594억원 등 계속사업 81건 1조 1744억 원 ▲화성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 95억 원 등 완료사업 17건 393억 원이다.

분야별로는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 지원 ▲반환공여구역 개발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된다.

주요 투자는 인천 캠프 마켓 기지 역사·문화공원 조성에 535억 원, 파주 캠프 하우즈 기지 공공생활체육시설 조성에 81억 원 등 3개 사업에 필요한 토지매입비로 올해 700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사업 900억원, 화성(쿠니에어레인져)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에 95억 원 등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위한 15개 사업에 3240억 원이 투입된다.

이밖에 경기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 594억 원, 전북 군산 공항로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 51억 원 등 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93개 사업에 1조 1095억원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동안 미군기지 주변지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한 지역발전 정체를 감수해야 했다”면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민간투자를 통해 미군기지 주변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044-205-3516)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