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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 수산자원 2030년 503만톤 회복…신선 수산물 안정·지속 공급

해수부, ‘제3차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발표…총허용어획량 관리대상 35%→50%로

해양수산부 2021.03.08

정부는 313만톤에 머물러 있는 연근해 수산자원량을 2025년 400만톤, 2030년 503만톤까지 회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통해 수산자원 관리를 강화하고 생태계에 기반한 수산자원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신선한 수산물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제3차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2021∼2025년)’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해수부에 따르면 1980년대 이후 연근해에서 생산되는 수산자원은 계속해서 줄고 있다. 지난해 연근해 어획량은 93만톤으로, 정점을 찍었던 1986년 173만톤의 53.7%에 그쳤다. 우리 국민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계속 증가해 수산물 자급률은 지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풍요로운 어장’을 비전으로 ▲총허용어획량(TAC)를 바탕으로 하는 수산자원 관리 ▲생태계에 기반한 수산자원 환경 조성 ▲어업인, 일반 국민이 함께 하는 수산자원보호 문화 확산을 정책 추진방향으로 삼고 5대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 총허용어획량(TAC) 기반의 수산자원 관리 내실화

해수부는 지난해 35%였던 총허용어획량 관리대상 어획비율을 2025년까지 50%로 확대한다.

대중적인 어종과 어린물고기의 어획 비중이 높은 어종 등을 중심으로 총허용어획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자원량이 급격히 감소한 수산자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권으로 총허용어획량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 비대면 시대에 맞춰 웹(Web)을 통해 실시간으로 총허용어획량 소진량을 수집·관리하고 어종별·업종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스마트한 총허용어획량 조사·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총허용어획량 참여 어업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총허용어획량에 참여하면서 일시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에게는 올해 총 95억원 규모의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고 수산공익 직접지불금(직불금)도 새롭게 지급할 계획이다.

◆ 줄어든 수산자원의 회복

줄어든 수산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자원평가 결과 일정 기간 동안 감소한 어종에 대해서는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신설 강화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정책효과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살오징어의 금지체장은 기존 12cm 이하에서 2021년 15cm 이하, 2024년로 19cm 이하로 강화한다.

아울러 최근 고래 보호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위판 대상을 최소화하고 고래자원 보호를 위한 혼획저감어구의 개발·보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 생태계 기반 수산자원 조사·평가

수산자원관리 정책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자원조사, 평가의 패러다임도 바꾼다.

그동안은 주로 개별 어종 단위의 생애주기를 조사·분석했으나 앞으로는 해역별 생태계의 특성, 기후변화와 같은 해양환경의 영향과 소비패턴의 변화와 같은 사회·경제적 지표를 반영, 종합적으로 자원을 조사·분석한다. 이를 위해 현재 15개인 생태계 기반 자원조사 항목을 2025년까지 6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사 방식도 개선된다. 주요 어종에 전자센서를 부착해 회유 경로나 서식처 등을 분석하는 ‘바이오로깅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전자어획보고 시스템을 갖춘 선박을 꾸준히 확충해 실시간 자원조사를 강화한다. 

노후된 수산자원조사선 4척은 2026년까지 친환경·첨단 선박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 연근해 서식·생태 환경 개선

건강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2022년까지 바다목장 50곳을 만들고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바다숲도 지속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5만 4000ha 규모의 바다숲을 조성할 경우 연간 약 18만톤의 블루카본을 흡수해 ‘2050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하고 있다.

해양환경을 개선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유령어업 해결에도 나선다. 매년 약 3500톤에 이르는 유실·침적된 폐어구를 수거하고 K-그물로 우수성이 입증된 고성능·생분해 그물을 보급할 예정이다. 또 어구 유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어구 식별시스템도 2022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 참여형 수산자원 보호 문화 확산

‘S.O.S. 수산자원정보 알림 서비스’를 통해 어린물고기 정보, 주요 어종의 자원량 정보 등을 제공하고 현재 추진 중인 ‘어린물고기 보호 캠페인(치어럽)’에 추가로 ‘알배기 어미물고기 보호 캠페인’을 함께 실시한다.

인기 레저로 자리 잡은 낚시산업이 수산자원을 보호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낚시 실태조사, 모바일 낚시교육, 낚시 명예 감시원 제도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어업인이 아닌 일반 국민이 포획·채취한 수산물을 상업적으로 판매할 수 없음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의 종류도 현실에 맞게 개편할 계획이다.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수산자원 보호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율관리어업 육성 종합계획’을 올해 상반기 중 수립하고, 자율관리공동체 지원 사업을 확대해 수산자원 보호에 힘쓰는 우수공동체 비율을 35%까지 늘릴 방침이다.

조일환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제3차 기본계획은 총허용어획량과 생태계 중심으로 수산자원관리 정책들을 체계화하고 자원관리의 주체를 일반 국민으로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우리와 미래 세대가 수산물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풍요로운 어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044-200-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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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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