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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6개월 탄력근무제 시행…무엇이 달라졌나?

고용노동부 2021.04.07

4월 6일부터 적용!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무엇이 달라졌나요?

4월 6일부터 주 52시간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보완 조치로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가 개정되어 시행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탄력근로제란?
일이 많은 주/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일의 근로시간을 줄여서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에 맞추는 근무제도
▷달라졌어요!
단위 기간이 3개월 ~ 6개월인 탄력근로제 신설

▷근로자를 위해서는
·근로일 사이 11시간 연속 휴식 부여
·임금보전방안 마련 및 신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선택근로제란?
일정 기간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출퇴근 시간과 1일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근무제도
▷달라졌어요!
연구개발 업무는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1개월 → 최대 3개월로 확대

▷근로자를 위해서는
·근로일 사이 11시간 연속 휴식 부여
·월 단위 초과근무 가산수당 정산

특별연장근로에도 근로자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강화된 건강권 보호조치를 꼭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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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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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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