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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학금 내년 전면 폐지…청년 자산형성 지원 확대

[청년정책 시행계획 꼼꼼히 살펴보니] ③ 교육·복지

20만원 상당 ‘마음건강 바우처’ 지급…가출청년 등에 자립지원 수당 신설

정책브리핑 김차경 2021.04.20

때 청년들을 위로하던 아프니까 청춘이다는 말은 더 이상 그들을 위로하지 못한다. 길어지는 코로나19 사태에, 취업난에, 주거비 부담에 청년들의 삶은 고단하다.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있는 이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난해 청년기본법 제정·시행,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이어 지난 3월말에는 청년정책의 주춧돌을 세울 시행계획이 나왔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책 변화를 직접 체감할 청년들까지 함께 머리를 맞댄 결과다.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에 총 1566개(308개 정책·1258개 사업) 과제가 추진된다. 총 26조원의 국가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청년들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주거 부담을 줄이고, 스스로의 삶을 그리고, 그들의 생활이 나아지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청년정책 시행계획. 올해는 청년기본법의 시행을 위한 첫 번째 시행계획이 추진되는 원년으로 기록될 것이다.(편집자주)

◆ 고른 교육기회 보장

단계적 감축을 거쳐 내년에는 대학 입학금이 전면 폐지된다.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은 확대돼 한도가 520만원에서 내년 700만원으로 인상된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국가장학금 개편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기조도 유지해 올해 1학기 금리를 작년 2학기보다 0.15%p 인하한 연 1.7%로 정했다. 실직·폐업시에는 일반학자금 상환유예를 실시하고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채무를 면제한다.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대면 강의가 새 학기 들어 늘어남에 따라 한 대학 캠퍼스 안에서 학생들이 삼삼오오 오가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대면 강의가 새 학기 들어 늘어남에 따라 한 대학 캠퍼스 안을 학생들이 삼삼오오 오가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고졸청년의 후학습 장학금을 9000명으로 확대하고 저소득 청년대상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도 1만 5000명(최대 70만원)으로 늘리는 등 대학 미진학 청년에 대한 교육비 지원도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플랫폼 확대, 재정지원사업의 지역 간 균형 제도화 및 국립대 지원 체계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도 청년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과 인재 육성 장학금 지원 등에 나서고 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자를 지원하고 서울, 부산, 경남, 제주 등 8개 지자체는 신용회복 지원도 병행한다.

◆ 청년 미래역량 강화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교육 콘텐츠 공유를 특징으로 하는 혁신공유대학을 8개 신기술 분야 총 48개교 지정 및 운영하는 등 신기술 분야 청년 역량강화를 본격 지원한다.

산업혁신인재 성장지원, 석박사급 ICT 핵심인재 양성, 문화 콘텐츠 R&D 전문인력 육성 등 디지털 신산업, 그린·에너지 등 분야별 맞춤형 인재양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발명, 특허 및 환경분야 특성화고를 확대하는 등 산업계와 학생 수요에 기반한 직업계고 학과개편 및 부처연계형 직업계고 지원에도 나선다.

각 지자체도 분야별 맞춤형 인재양성 프로그램, 기술인력 교육 운영 등을 통해 청년의 핵심 미래역량 강화를 돕는다. 충청북도는 ‘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사업’을 통해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지역 거점을 구축하고 교육 공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부산광역시는 ‘NEXT10(부산청년사관학교)’ 사업을 신설, 부산의 혁신적 인재 발굴과 육성에 나선다. 이를 지역 산업 내 연계, 청년의 지역 정착과 산업 경쟁력 향상의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고졸 청년의 취업 지원을 위해 현장실습생과 기업현장교사에 대한 수당을 지원하고 현장실습 선도기업을 확대하는 등 직업계고 현장실습을 내실화할 방침이다.

중견·중소기업에 취업한 고교 졸업생에 대한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도 올해 500만원으로 확대한다.

고졸 일자리 발굴 DB 구축, 취업지원관 확대 배치, 공공기관 고졸채용 확대 등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적용중인 고졸채용에 대한 비계량 지표 이외에 계량 지표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중앙취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공공·민간의 좋은 고졸 일자리를 발굴·매칭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의 후학습 및 신기술 습득을 지원하는 고숙련 일학습 병행 교육과정(P-TECH) 운영 대학을 확대한다.

군복무 중 대학학점 취득 기반을 확대하고 국가기술자격 취득 지원, 학습교재비 지원 등 청년 병사의 자기개발 비용 지원은 대폭 늘린다.

정부는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지자체, 지역 내 중소기업의 연계·협력을 통한 직업교육 혁신모델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전문화·고도화된 직업교육 제공을 위해 마이스터대학 5개교를 시범운영하고 신산업 분야 선도 전문대학 12개교를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마이스터대학 본격 운영에 앞서 고등교육법 개정 및 설치·운영규정도 마련한다.

지역에서도 지역 맞춤형 다양한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사업들이 추진된다. 경상북도는 ‘청년발전소’를 운영, 심리상담 및 진로설계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청년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한 삶 설계를 지원한다.

서울특별시는 인생전환기 청년의 주체적 경로설정 기회를 제공하고 진로탐색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청년 인생설계학교’를 운영한다. 전라북도에서는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성화고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명장육성사업이 펼쳐진다.

청년들이 파이팅을 하고 있다.

◆ 온택트 교육기반 구축

해외 MOOC 우수 콘텐츠를 선별해 한국어 자막을 제공하고 AI·빅데이터 기반 강좌 추천, 맞춤형 학습자 지원, 가상실습 등 다양한 교수법을 구현하는 차세대 K-MOOC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학점은행제 과정 확대 및 학습동기시스템 도입 등 K-MOOC의 청년참여 인센티브도 확대하기로 했다.

대학강좌, 코딩·그린·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 콘텐츠를 연계 통합하는 평생교육 플랫폼(평생배움터) 기반 구축도 추진한다.

◆ 사회출발 자산형성 및 재기 지원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제도를 개편한다. 이를 위해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의 지원규모를 확대한다.

저소득 청년 근로자들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주거비, 교육비 등에 필요한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 지원 인원을 작년 1만 5209명에서 올해 1만 8158명으로 약 3000명 늘린다.

또 저소득 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기존 5개 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을 2개로 통합하고 청년 특화 서비스·인센티브 추가로 지원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취업준비생 등 청년을 대상으로 한 햇살론의 공급규모를 확대한다. 미취업청년 채무조정(분할상환, 이자감면 등) 지원 대상연령을 만 30세 미만에서 만 34세 미만으로, 상환유예 기간도 4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청년의 부채부담 완화도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지자체들도 청년기본소득(경기), 청년 희망통장지원 등을 통한 사회출발기 청년의 소득 및 자산형성 지원에 적극 나선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에는 올 한해 1519억원이 투입돼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의 정기소득을 보조하게 된다. 대전광역시는 가구 중위소득 120% 청년 500명을 대상으로 3년간 청년과 시가 15만원씩 1대 1매칭으로 적립하는 ‘청년 희망통장’을 추진한다. 

부산광역시의 ‘청년 희망날개 통장’은 저소득 근로청년층의 자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10만원 저축 시 10만원을 매칭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전라북도는 일하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 및 지역정착을 위한 수당을 1000명에게 지원한다.

희망내일키움통장 누리집 메인화면.
희망내일키움통장 누리집 메인화면.

◆ 청년 건강 증진

청년 정신건강 특화사업을 7개에서 12개 시·도로 확대,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우울·불안 등 해소에 나선다. 

코로나 블루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정신건강관리를 위해 청년이 필요한 상담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20만원 상당의 ‘마음건강 바우처’도 지급된다. 고위험군에 속하는 청년들에 대해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적극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입생 등 정신건강검사, 국립대 상담 클리닉 운영, 대학 내 상담 인력 확충(학생 1000명 당 1명) 등 대학생 마음건강 지원 인프라를 강화하기로 했다.

각 지자체도 청년 정신건강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청년 건강 증진을 지원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청년 마인트풀 교육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정신적·신체적·심리적 스트레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신건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

보호시설에서의 보호가 종료된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월 30만원의 자립수당 지원인원이 8000명으로 확대된다. 아동복지법상 자립지원 대상 규정이 5년 이내인 점을 고려, 현행 3년인 자립수당 지원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상반기 중으로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체계적 자립지원 및 사후관리 방안을 포함한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출청년 등 위기청년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자립지원수당을 신설하기로 했다. 우선 쉼터에서 퇴소한 청년을 대상으로 월 30만원씩, 최대 36개월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청년 1인가구의 고독·고립 방지를 위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사회관계망, 관계개선, 상담 등 지원에도 나선다.

장애대학(원)생에 대한 자막제작, 문자통역 등 원격수업 보조지원 금액을 확대하고 이들을 돕는 교육 지원인력에 대한 시급도 늘린다.

24세 이하 청년 또는 대학생 등 기초생활수급 청년에 대한 근로소득 및 등록금 공제를 통해 빈곤 청년 근로 인센티브도 지속 제공하기로 했다.  

지자체들도 보호종료 청년 자립 지원금 지원, 이주 청년 지원사업, 장애청년 등 취약계층 청년의 사회정착 지원 등을 추진한다.

경상남도는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퇴소 아동이 보호종료 시 자립정착금 500만원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을 올해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서울특별시는 청년 청각장애인이 취업·직무·자기계발 등 의사소통 필요시 무상으로 문자통역사 현장 파견을 지원한다. 타지역에서 서울로 전입한 청년들에게 서울시 청년정책과 지역 생활 정보를 안내하는 ‘서울전입 청년 1인가구 웰컴박스 지원사업’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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