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재정 투입된 직접일자리 비중 44.1%? 사실과 다르다

2021.04.20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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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전체 취업자 중 공공행정과 보건복지업 취업자 비중은 2020년 기준 12.8%로, 정부재정이 투입된 직접 일자리 비중이 2020년 기준 44.1%라는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4월 20일 서울경제 <고용의 질 갈수록 악화>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전체 취업자 수에서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분야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문재인 정부들어 급격히 증가세를 보였다. 2013년 37.2%에 그쳤던 직접 일자리 비중은 2017년 39.5%, 2018년 41.2%, 2019년 42.6%, 2020년 44.1%로 증가했다.

[고용부 설명]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전체 취업자 중 공공행정, 보건복지업 취업자 비중은 2020년 기준 12.8%임

○ 기사에서는 전체 취업자가 아닌 제조업, 공공행정, 보건복지업 취업자 중 공공행정, 보건복지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직접일자리 비중’으로 임의계산하여 비중을 과다하게 측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