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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차관 “국민취업지원제도, 현재까지 20만 명 혜택…청년이 절반 이상”

“지원규모 확대·요건 완화…한국형 실업부조 자리매김토록 지속 점검”

기획재정부 2021.04.23

미취업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국민취업지원제도 혜택이 현재까지 약 20만명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10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국민취업지원제도에 21일까지 약 20만명이 수급자격을 인정받았고, 그 중 청년이 11만3000여명으로 약 57%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10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10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올해부터 도입한 국민취업제도는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새로운 한국형 실업부조다.

이 차관은 “그간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경을 통해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구직단념청년,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종사자 등에 대한 지원요건을 완화했다”며 “형식적 구직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구직활동의 인정범위와 기준을 구체화했으며, 질 높은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기관 평가 시 취업률과 고용유지율 외에 참여자 만족도 등 다양한 평가방식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명실공히 한국형 실업부조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린리모델링 추진현황과 향후계획도 논의했다.

이 차관은 “정부는 그린리모델링을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해에는 공공임대주택 총 1만300호 선도사업을 완료했고, 올해는 공공임대주택 약 8만3000호와 어린이집, 보건소 등 공공건축물 1000여 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물별 특성에 맞게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사업대상도 지자체 임대주택으로 확대하는 등 그린리모델링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계란가격 안정 추진계획도 안건으로 다뤘다.

정부는 당초 2500만개가 목표였던 4월 수입물량은 4000만개로 1500만개 추가 확대키로 했다. 

이 차관은 “계란 가격 상승의 주 원인이었던 조류인플루엔자가 3월 11일 이후 추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으나 살처분 과정에서 감소한 산란계 수가 아직 회복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느끼는 계란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면서 “정부는 6월 중 산란계 숫자가 정상회복할 때까지 충분한 규모의 수입을 통해 수급 불균형에 대응하고 가격안정을 조기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계획된 수입물량 2500만개는 예정대로 도입되고 있으며, 4월 26일까지 1500만개에 대한 추가 공급 계약을 체결해 신속히 국내에 공급하겠다”면서 “추가 수입 신선란은 대형 가공업체를 중심으로 집중 공급해 더 많은 국내 신선란이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5월에도 계란가격 추이와 수급상황을 점검하면서 계란 추가 수입을 지속 추진하겠다”면서 “6월 중에는 양계산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살처분이 있었던 농가별 1대1 점검체계를 구축해 산란계 재입식과 살처분 보상금 지급 과정을 점검하는 등 양계산업 회복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거시정책과(044-215-2830), 한국판 뉴딜실무지원단 기획총괄팀(044-960-6160), 한국판 뉴딜실무지원단 그린뉴딜팀(044-960-6180), 일자리경제지원과(044-215-8550), 물가정책과(044-215-2770),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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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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