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오늘의 한마디] 우리는 충분히 하단내용 참조](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temp/images/000183/4281.jpg "[코로나19 오늘의 한마디] 우리는 충분히 하단내용 참조")
우리는 온 국민이 함께한 거리 두기로
크고 작은 유행을 억제한 경험을 갖고 있고,
전체 인구의 2배에 해당하는 백신을 확보함으로써
예방접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지금의 유행을 억제하고
집단면역을 이룰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 현재 우리나라가 확보한 백신은 총 1억 9,200만 회분으로, 총 9,900만 명(전체 인구의 1.9배)이 접종할 수 있는 물량입니다.
4월 말까지 300만 명, 상반기 중 1,200만 명, 9월 말까지 전 국민의 70%인 3,600만 명이 1차 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접종 계획을 추진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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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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