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정부출범 4주년] 위기를 기회로, 글로벌 TOP10 경제로 확실히 도약

기획재정부 2021.05.11

[정부출범 4주년] 위기를 기회로, 글로벌 TOP10 경제로 확실히 도약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 3대분야 10대성과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거시경제
1. 코로나 위기대응
위기충격 최소화 &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가시화
·경제규모 순위 : (’19)12 → (’20)10위, 주요 선진국중 가장 먼저 코로나 위기이전 수준 회복

2. 수출력 견지
수출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구축
·수출 6개월 연속 증가 ’21.1~4월 수출액(1,977억불) 역대 최고치 경신

3. 대외건전성 제고
위기에도 불구 견고한 국제사회 평가 유지
·CDS 프리미엄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 (5.5일<뉴욕장 기준>, 19bp)

◆혁신성장
4. 창업·벤처 확산
선순환 생태계 조성으로 “제2의 벤처붐 확산”
·유니콘 기업수 (’17)3 → (’20)13개
·벤처투자금액 (’17)2.4 → (’20)4.3조원

5. 미래 먹거리 발굴
DNA·BIG3 인프라 구축 및 소부장 경쟁력 강화
·데이터산업 시장규모 (’17)14.4 → (’20)19.3조원
-전기차 보급대수 5배
-수소차 64배 증가

6. 규제혁신
선제적·과감한 규제혁파로 혁신성장 토대 구축
-규제샌드박스 449건 (’21.4월말 기준)
-규제자유특구 24개 지정

7. 공정경제 착근
기업지배구조 개선&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
·순환출자 기업진단<고리수> (’17)10<282> → (’20)4><21>개

◆포용성장
8. 일자리·가계소득 확충
일자리·가계소득 확충&코로나 충력 최소화

9. 안전망 강화
촘촘하고 튼튼한 사회·고용안전망 구축

10. 삶의질 제고
핵심생계비 경감을 통한 가계부담 완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고교무상교육 조기 도입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