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적극적으로! 속도감있게! 국정과제를 추진해 온 새만금
문재인 정부 출범 4년, 새만금개발청 핵심성과를 알려드립니다.
▶공공주도매립
공공주도 매립을 위해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18.9), 선도사업으로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 추진
▶핵심도로건설
’23년 세계잼버리 이전 개통을 목표로 동서·남북도로사업 추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24.12월 개통 예정
*동서도로는 ’20.11.25 개통 완료, 남북도로는 ’23.7월 개통 예정
▶항만·공항·철도
항만은 진입도로·호안 등 주요 기반시설 공사(~’22) 중, 공항*은 기본계획 수립(~’21), 철도는 예타 진행(~’21) 중
*신공항은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반영(’19.1)되어 예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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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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