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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취임 4년···국무회의 주요내용은?

2021.05.12 KTV

최대환 앵커>
지난 10일 대통령 취임 4주년을 맞아 특별연설과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4주년 메시지는 코로나19 극복을 넘어 어떻게 경제, 사회적 회복과 도약을 이끌어 낼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평소라면 마무리를 생각해야 할 시점, 그러나 지금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백신 접종과 경제성장 목표,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마련이 언급 됐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인 11일,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주요 법률안에 대한 공포가 이뤄졌는데요.
9년 만이죠, 이해충돌방지법 공포가 의결돼 이제 시행만을 앞두게 됐고, 지난해 정인이 사건으로 국민적 관심을 얻어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도 의결이 됐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대담으로 짚어봅니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유용화 한국외국어대학교 초빙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유용화 / 한국외국어대학교 초빙교수)

최대환 앵커>
어제인 11일,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열렸는데, 모두발언은 생략됐습니다.
바로 전날인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관련 내용 잠깐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남은 1년 대통령이 언급한 정책 추진 방향, 어떻게 보셨는지 주목하신 부분이 있다면요?

최대환 앵커>
앞으로 남은 1년, 어떤 정부든 정치적 이슈에 사로잡히기 쉬운 시점이지만 사실 국정동력이 여전히 중요한 기간인데요.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의 관리와 회복이 꼭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최대환 앵커>
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의 의결 내용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일단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는데, 이게 일명 정인이법, 그러니까 작년 8월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던 개정안이죠?

최대환 앵커>
아동학대의 처벌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 정서에 맞는 개정안이 마련 된 것 같은데, 선제적인 조치도 필요한 것 아니냐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남은 과제가 있다면 무엇인지도 짚어주시죠.

최대환 앵커>
이해충돌방지법 공포안도 이 자리에서 의결 됐습니다.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2013년 최초 법안 제출 이후 지난한 과정을 거쳐 이제 시행만 앞두게 된 건데요.
이해충돌방지법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도 짚어주시죠.

최대환 앵커>
이 외에도 47건의 법률안이 공포됐는데, 특별히 주목할 만한 건이 있을지 소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유용화 한국외국어대학교 초빙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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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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