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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와 연대·협력, 그리고 평화로 빛난 외교

[문재인정부 4년] 외교지평 확대

정책브리핑 최선영 2021.05.13

지난해 이상한 나라에 사는 이상한 사람들이 대단하다며 한국을 이상한 구석이 많은 나라로 반의적으로 강조한 영상이 주목을 받았다.

이상한 나라 사람들은 코로나19 세계적 대위기 상황에서 자발적인 참여와 봉사 정신으로 손수 바느질한 마스크를 나눠주고, 임대료를 깎아주고, 아무도 시키지 않은 기부를 하고, 의료봉사에 자원하고, 도시락을 만들어 나눠줬다. 이것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이상한 나라가 극복하는 모습이었다. 

6·25전쟁 22개국 유엔참전국 마스크 지원 수송행사가 열린 지난해 5월 8일 김해국제공항에서 참석자 전원이 덕분에 챌린지 참여를 위해 수송기 앞에서 수어 동작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가보훈처)
6·25전쟁 22개 유엔참전국 마스크 지원 수송행사가 열린 지난해 5월 8일 김해국제공항에서 참석자 전원이 덕분에 챌린지 참여를 위해 수송기 앞에서 수어 동작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가보훈처)

국민의 자발적인 노력·희생과 함께, 문재인정부는 출범 후 4년 동안 굳건한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 외교·경제·사회·문화·인적교류·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협력 등 국제사회와 연대하며 외교지평을 지속적으로 넓혀 왔다.

◆ 2년 연속 ‘G7 정상회의’ 초청…‘P4G 정상회의’ 서울 개최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의장국인 미국과 영국 정상에게 G7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았다. 이는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 위상을 확인하는 의미 있는 계기로 평가받는다. 정부는 올해 6월 예정된 G7 정상회의에서 우리 방역 성과를 바탕으로 코로나19 팬데믹(세계 대유행) 대비 역량 강화에 동참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11월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11월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특히 문재인정부는 9차례 한미정상회담을 가져 포괄적·호혜적인 한미동맹으로 발전시켰으며, 오는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10번째 한미정상회담을 가진다. 굳건한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중·일·러 등 한반도 주변국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강화했다.

아울러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평화 프로세스도 시작했다. 지난 2019년 6월 최초로 한미 정상 공동 비무장지대(DMZ) 방문과 판문점 북미·남북미 정상회동의 성과를 이뤄내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 당사자로서 적극적 역할을 수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4월 2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화상으로 열린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4월 2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화상으로 열린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청와대)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문 대통령은 올해 4월 2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열린 화상 기후정상회의 1세션에 참석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한국의 강화된 기후대응 행동’을 약속했다. 오는 30~31일 서울에서는 제2차 P4G(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가 열린다. 이번 회의 결과를 G7 정상회의 성과와 적극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해 중견 선도국으로서 코로나19 위기 극복, 보건, 기후변화 등 국제 현안들의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 코로나19 팬데믹 속 국제사회와 연대·협력

전례없는 코로나19 위기에 한국의 연대와 협력의 정신은 국내를 넘어 세계로 향했다. 지난해 한국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국내 생산 마스크의 인도적 해외 지원에 나섰다. 이는 K-방역모델과 한국 마스크의 우수성을 해외로 널리 알리자는 취지도 담겼다. 정부는 최우선 전제조건으로 국내 마스크 수급상황을 고려해 인도적 차원에서 해외 지원을 결정했다. 무엇보다 국민 중 상당수가 인도적 목적으로 해외에 마스크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찬성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또한 지난해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는 6·25전쟁 당시 유엔참전용사가 보여준 희생과 공헌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6·25전쟁 22개 유엔참전국의 참전용사에게 마스크를 지원했다. 특히 바이러스에 취약한 고령의 유엔참전용사에게는 마스크 지원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었다. 마스크를 전달받은 6·25 해외참전용사들은 각지에서 진심 어린 고마운 마음을 전해 감동의 물결이 이어졌다. 

호주의 예비역 준장 콜린 칸 씨를 비롯해 세계 각국의 6·25 해외참전용사들로부터 감동을 담은 감사의 메시지가 전해졌다.(사진=외교부)
호주의 예비역 준장 콜린 칸 씨를 비롯해 세계 각국의 6·25 해외참전용사들로부터 감동을 담은 감사의 메시지가 전해졌다.(사진=외교부)

아울러 정부는 작년 5월 11일 한·미 코로나19 대응 공조 차원에서 미국 정부에 마스크 200만 장을 긴급 지원했다. 지원된 마스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 의료 현장에 공급됐다. 한미 양국은 이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라는 공동의 도전과제를 조속히 극복하고, 국제사회 내 한국의 방역 경험을 공유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5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해외건설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15만 9228개를 보내기로 최종 승인했으며, 외교부와 재외동포재단은 14개국 해외 한인입양인 16만 명에게 마스크 37만 장을 지원했다. 14개국은 미국,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벨기에, 호주, 캐나다, 독일, 스위스,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영국 등이다. 

이밖에도 국가보훈처는 작년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미국 등 15개국에 거주하는 해외 애국지사 및 유족에게 마스크 2만 5000장을 지원했다. 이는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수많은 희생을 감내했던 분들을 잊지 않고 예우해 그분들에 대한 무한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였다. 세종학당재단도 해외 세종학당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보건용 마스크 1만 7000여 장을 지원했다.

◆ 30주년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부산 개최…신남방·신북방 협력 확대

문재인정부는 동북아를 넘어서 남방·북방 지역을 ‘번영의 축’으로 삼는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통해 역내 공동번영과 평화·안정을 추구하고 있다.

먼저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1월 동남아 순방을 계기로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의 ‘신남방정책’을 발표했다. 이어 2019년 아세안과 인도를 포함한 신남방정책 대상 11개국 순방을 완료해 취임 2년 4개월 만에 공약을 조기 달성했다.

아세안(ASEAN)은 국제 정세 변화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1967년 창설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정치경제적 연합체다. 2015년 ‘아세안 공동체(ASEAN Community)’를 공식 출범해 현재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10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2019년 11월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0주년을 맞아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부산에서 개최해 ‘한-아세안 공동 비전성명’과 ‘한강-메콩강 선언’을 채택했다.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는 지난 30년간의 한·아세안 관계 발전현황을 평가하고, 새로운 미래 30년의 비전을 만드는 계기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 천명 이후 2017년 11월 필리핀을 시작으로 지난해 이어 올해 3월 말레이시아·캄보디아·브루나이 등 국가들을 방문했고, 9월까지 태국·미얀마·라오스 3개국 순방을 끝으로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했다.(이미지=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문재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 천명 이후 2017년 11월 필리핀을 시작으로 2019년 9월 태국·미얀마·라오스 3개국 순방을 끝으로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했다.(이미지=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50개 이상 부대행사에 한국과 아세안의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아세안과 한국과의 우의를 다지는 축제의 장을 마련했다. 

앞으로 정부는 2019년 정상회의 결과 문서와 신남방정책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한다. 또 아세안 국가 정부와 기업, 전문가, 시민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신남방정책 2.0’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는 그간 장관급으로 진행돼 온 한·메콩 협력을 정상급으로 격상한 회의였으며, 아세안 내 대표적인 고속 성장 지역인 메콩강 유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됐다.

지난해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속에서는 코로나19 아세안 대응기금에 100만 달러를 기여하는 등 신남방 국가들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4월 ‘아세안+3 화상 정상회의’ 개최를 주도함으로써 역내 코로나19 대응 공조 체계를 마련하는데 기여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한-아세안 정상회의 계기에 코로나19 등의 정책 환경 변화 및 아세안 측 신규 협력 수요를 반영해 신남방정책을 한층 발전시킨 ‘신남방정책플러스’를 발표했다. 또한 ‘제2차 한-메콩 정상회의’ 계기 한-메콩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함으로써 메콩 지역과의 안정적 협력기반을 구축했다.

신남방 정책과 함께 문재인정부는 신북방 정책도 추진해 협력을 확대했다. 우선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을 국정과제로 삼고 2017년 8월 ‘평화와 번영의 북방경제공동체’를 비전으로 대통령 직속의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출범했다. 신북방정책으로 2019년 2월 서명한 ‘9개 다리 행동계획’을 2020년 10월 ‘9개 다리 행동계획2.0’으로 갱신했다. 신북방 대상 국가는 러시아, 몰도바, 몽골,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조지아, 중국(동북3성),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이다.

또한 2017년 이후 러시아 LNG 쇄빙선·바지선 대거 수주(약 8조 5000억 원), 2018년 투르크메니스탄 키얀리 가스 플랜트 준공(약 3조 4000억 원), 2020년 투르크메니스탄 버스공급 계약(약 730억 원) 및 우즈베키스탄 정유 공장 기본설계 계약(약 86억 원) 체결 등 평화를 기반으로 유라시아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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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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